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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남침투용 北 목선 그대로 돌려보내...정치권, 핵무장 토의는 바람직"
전영신 기자 | 승인 2019.08.02 09:18

*출연:김남부 안보기술연구원 북한정보 본부장

*진행: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전 :  기자의 리포트와 관련해서 국방 현안 짚어보죠. 안보기술연구원에 김남부 북한정보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전 :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을 우리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북한이 오늘 보란 듯이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를 시험 사격한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 그런데 사진을 공개하기 전까지 우리 군은 여전히 탄도 미사일이라고 주장을 했고, 미국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했는데..우리 군 당국의 정보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김 : 네. 군 당국의 분석과 초기 판단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국방장관은 공군중앙 방공관제소하고 해군 기지 상에 레이더로 북한의 신행 대구경 조종 방사포 탄도 궤적을 추적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발사한 신행 대구경 조종 방사포가 최초로 시험 발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궤적과는 다른 것으로 아마 실무자들이 단순 사거리나 궤적 형태를 가지고 초도 분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 탄도 미사일하고 방사포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김 : 궤적으로서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통신 정보나, 전자 정보, 미사일이나 방사포 발사할 때 각종 신호들이 방출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탐지하는 것이 계측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측 정보하고 위성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한 우리가 북한이 발사할 때는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탐지에 상당히 제한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 좀 뭐 정보 분석 능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보 능력 중에 보완해야 될 분야가 계측 정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고, 이 능력뿐 아니라 우리가 또 전작권을 앞으로 가져오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 능력이 최우선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전 : 이번에 250km를 날아갔단 말이죠. 북한의 기존의 방사포 사거리보다 어떻습니까. 더 늘어난 것인가요?

김 : 사거리는 늘어난 것이죠. 한 50km이상 늘어났다고 보고요. 신형 발사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석이, 좀 추가 분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 그러면 탄도 미사일이든, 방사포든 우리 후방을 타격할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인데 우리 군의 전력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까?

김 : 현재 이게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계획 2.0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삼축 체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 화해 정책으로 관심도를 많이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이 3축 체계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 : 3축 체계라는 게 어떤 겁니까?

김 : 3축 체계라는 것은 유사시 북한 핵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킬체인하고, 북한이 쏜 미사일을 ?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가 있잖아요. 그리고 탄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서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 이것을 3축 체계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남북 화해 정책을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북한 눈치를 보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 그렇군요. 이 이야기도 좀 해보죠. 지난 27일 토요일 밤이었죠. 북한의 소형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왔었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 의해 예인이 됐죠.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는데, 선원 전원이 귀순을 원하지 않고 북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자유의사에 따라 북으로 돌려보내겠다, 대공용의점은 없다면서 통일부가 목선과 선원 세 명 전원을 북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본부장님 해군 대령도 지내셨고, 군사 정보 분야 전문가이신데 이번 사건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김 : 저는 사실은 이것 이번 사건에 문제점이 좀 많다고 봅니다. 특히 목선 사건의 정부 대응은 상당히 북한의 눈치 보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런 귀순자라든지 들어오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합동 심문 과정을 거쳐서, 의도를 파악도 해보고, 또 북한의 송환도 요청을 하면서 우리가 그 남북 대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대화 모멘텀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 : 그런데 대화를 하려고 북한에 통지문을 띄웠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북측에서.

김 :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전 : 아. 그리고 목선에 그 흰 수건을 매달고 남하 했는데 이 흰 수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귀순용, 귀순 의사를 표명한 거라면서요?

김 : 그렇죠. 귀순이나 항복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전 : 그런데 대형 선박 충돌 방지용이었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김 : 일종의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해상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정확한 의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합동 심문 과정을 통해서 밝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 그리고 이번에 내려온 목선은 길이가 10m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대남침투용이나 군사 작전에 활용될 수도 있는 건가요?

김 :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습니다. 10m 목선은 은밀 침투 수단으로 상당히 쓰기가 좋거든요. 과거 우리가 간첩전 침투시 실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사안 단적으로 유명한 것이 삼척 노크 귀순이거든요. 우리 어선으로 착각해가지고 우리 경제 망의 허를 찔렸지 않습니까. 북한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목선이 오히려 감시체계라든지 경제망 허점을 의도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삼척 귀순 노크 귀순 사건은 실제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무장간첩 침투가 굉장히 우리 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간첩전 침투 전술과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군 지위부나 현역 장병들이 대간첩 작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시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요. 대간첩 작전은 아예 군에서 하지도 않아요. 이것도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핵미사일 첨단 장비뿐만 아니라 아주 원시적인 재래식 전투 게릴라전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반드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이 신형 잠수함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세 개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 SLBM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보다 훨씬 위협적인 무기죠?

김 : 그렇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즉 SLBM 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핵전력의 완성을 의미하근요. 그래서 SLBM 최대 장점은 어디에서 활동하는지 모르는 은밀성입니다. 그래서 또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우리 후방 해역으로 기동해서 발사할 때는 우리가 거의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또한 핵탄두 탑재 SLBM은 전문 용어로 제2격 능력이라고 하는데, 한 국가가 핵 억제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바로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다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ICBM은 미사일 방어체계로 요격이 가능하지만, SLBM은 탑재한 잠수함을 이용해서 ??, 포항, 하와이, 미국 주변까지 은밀하게 접근해서 발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 그래서 우리한테도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던 것 같은데요.

김 : 그렇죠.

전 : 그런데 보유하지 못하는 원인은 아무래도 핵 확산 금지 조약 때문입니까?

김 : 그런 것도 있고요. 핵 잠수함 건조 능력은 사실은 우리 국내 기술로서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362 사업단을 해서 검토도 한 번 했던 적이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한미원자력 협정에서 핵 농축을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그 핵 농축 농도가 한 20%정도면 되거든요. 핵무기는 95% 이상의 농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핵 확산 우려 때문에 IAEA라든지 핵 확산 금지 조약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제 사회와 사전에 협조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전 : 그렇군요. 지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전술 핵 재배치라든지 핵무기 공유, 자체 핵무기 개발까지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 북한의 이제 비핵화가 진전이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미사일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사일 도발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안보 불안 해소 차원에서라도 정치권에서 핵무장론 토의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체의 핵 무장론은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죠.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확장억지력 이것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미국방대 학생들 실제 해군용부대 실무 장교들이 작성한 연구 보고서에서 한미일 비전략 핵무기 즉 전술 핵 공유를 제안한 것은 굉장히 설득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비전략 핵무기 전진 배치는 지역동맹국에 대한 안보 확신도 주고, 북한의 핵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도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안보기술연구원 김남부 북한 정보 본부장이었습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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