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최재성 민주당 의원/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경윤 BBS 사회부장

▷전경윤: 일본이 오늘 각료회의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회의죠. 각의를 열여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수출 심사 때 우대조치를 해 주는 이른바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면 우리나라 기업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여권 내의 대표적인 전략통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위원장 최재성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재성: 안녕하세요. 

▷전경윤: 오늘 일본이 각료회의를 열어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미국이 중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네요?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단 오늘 시점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화이트국가 배제까지 갈 것이다는 것은 지배적인 예측이었습니다. 

▷전경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곧바로 대일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강하게 대비태세를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거고 그 상대방이 먼저 외교적인 문제로 경제 침략이라는 그런 카드를 뽑아든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소위 말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되고요. 하지만 그렇게 공격이 와서 그것도 반도체를 때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당한 조치를 하고 그래야 협상의 문이 비로소 열릴 수 있다 이것은 상식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경윤: 초기에 바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최재성: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런 의견들이나 주장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특사로 정상회담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빨리 특사 보내라 빨리 정상회담해라 이러는데 그럴 정도의 사안이면 여기까지도 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 어떤 상식적인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고 협상에 유리한 환경들을 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충돌하고 이런 과정에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급한 마음에 혹은 어떨 때는 굴종적인 자세로 어떨 때는 국내 정치의 이해득실 타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그런 얘기죠. 

▷전경윤: 사실 저희 방송에 어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민족 감정이라든지 민족의 불만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직접 나서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다른 얘기인가요? 

▶최재성: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 풀어라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전경윤: 구체적인 내용은 없단 말이죠? 

▶최재성: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방일단도 얘기를 했잖아요. 의미는 있으나 미리 준비하고 잘 분석해서 그것도 여야가 충분히 생각을 맞춰서 가야지 그냥 가는 것은 아베 정부에 소위 말해서 그림만 더 강하게 해 주는 거다 그래서 특사 보내자 무슨 회담하자 의원들이 가서 아무 대책 없이 가서 거절당하고 이러는 거 자체가 하나의 의존적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뒤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사전적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격하고 있는 아주 단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전경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회의원 여야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해서 활동은 했습니다마는 자민당 지도부는 만나지도 못했고 아베 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것 같아요, 자민당이 우리를 안 만나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최재성: 그렇습니다. 자민당 간사장 니카이 간사장을 못 만났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본은 하나의 목소리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또 정당들도 적어도 아베의 이런 경제 보복에 대해서 그것을 내놓고 비판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거기도 기업이라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수출해야 될 기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들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베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잘했다가 많은데 사실 아베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 뜨고 나면 분열적 언사라든가 심지어는 일본 주장하고 똑같은 언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일본을 방문한 것도 충분히 분석하고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니카이 간사장이 사실 아베 총리 쪽하고는 그렇게 우호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 하나만 보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측정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데도 그런 관계인데도 이렇게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것은 일본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베하고 관계가 어떻든 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봅니다. 

▷전경윤: 강창일 의원은 구걸 외교 안 하겠다, 우리는 거지도 아니고 매달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원 외교에도 균열이 생긴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최재성: 그건 한일 간에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하고요. 그러나 접촉하려고 했고 외교적 방식으로 풀려고 했고 그리고 또 그 문은 열어놓은 거니까 그 자체는 저는 그래도 시도도 하고 한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지금 프레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베가 경제 침략 카드를 꺼내드니까 우리는 이랬거든요. 왜 외교적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하느냐 그런데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통용이 안 되는 문제를 우리가 딱 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정부가 처음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로 인한 신뢰할 수 없는 나라 그래서 보복한다 여기에서 두 번째 골문을 옮긴 거예요. 그게 전략물자 통제를 못하는 나라 그렇게 옮기면서 합당하게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물자 통제를 우리는 퍼펙트하게 하고 있고 일본이 엉터리라는 UN보고서를 들이미니까 다시 또 골대를 자국 내의 수출기업 관리라는 것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왜 외교 문제를 또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에 끌어들이느냐 외교적 문제에 경제를 끌어들이느냐 이 문제는 아주 좋은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준비와 자세가 돼 있다 이런 점은 아주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경윤: 한일 외교장관이 어제 만났습니다마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크게 기대하지도 않을 문제였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제 회동에 대해서. 

▶최재성: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의존적 기대감이나 무조건 해결하라는 단선적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일본 각의를 앞두고 어제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 만난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화이트국가 배제는 기정사실화하는 것이었는데요. 당연히 배제할 것이다 이랬는데 외교장관이 만나서 무슨 결론을 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이 보고 조금 더 길게 보고 조금 더 엄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단선적으로 외교부장관이 한 번 만나서 풀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화이트국가 배제되고 그 뒤로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전경윤: 미국이 오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있습니다마는 미국이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재안을 내놓았다 우리 정부도 긍정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긍정 검토든 부정 검토든 거기에 대한 반응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본과 한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일본의 태도와 분석, 자세 미국 제안에 대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코멘트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미국의 중재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이 의존적 기대감만으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중재를 하되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중재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상정을 하고 보다 좋은 내용으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좋은 내용으로 중재를 하는 것은 그런 환경은 만들어가야죠. 그래서 제가 수평적 조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리띠를 잡으면 우리도 허리띠를 잡고 그리고 협상의 문을 열 생각을 해야지 상대방은 우리 허리띠를 잡고 있는데 정상회담으로 해결해라 특사로 해결해라 미국이 해결하도록 노력하지 뭐 했냐 이런 어떤 의존적 기대감이나 단선적인 기대감은 오히려 허리띠조차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는 오히려 위험한 거라고 봐요. 

▷전경윤: 그렇다면 오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강행되면 그 이후에 절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단계적으로 해야 나가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최재성: 말씀을 누차 했습니다. 상대방이 공격한 거거든요. 그것도 정말 반도체라는 엄청난 분야를 공격을 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공격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정도였는데요. 초기에 정부에서 대응을 잘하면서 이 공격의 실체를 잘 분석하고 파장을 잘 분석해서 소위 말해서 관점의 여유 공간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도 점검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상응하는 조치들 저는 수평적 조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보다 더 능동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상식적이기도 하고 가장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경윤: 알겠습니다. 의원께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신데 북한이 오늘 새벽에 동해상에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어요. 지금 어수선한 상황에서 북한이 또 발사를 한 의도나 속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재성: 저는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것이 단순히 남북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중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러시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일본 아베 정부의 저런 경제적인 도발은 이 한반도 문제와도 깊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단순히 강제징용 문제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나라 그래서 화났다 이래서 경제침략 카드를 뽑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한반도는 잘못되면 화약고이고 잘되면 평화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아베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또 항구적 평화체제의 일본이 끼지를 못하는 것이 국가 이해적으로도 그렇고 동북아 어떤 역내의 역학관계도 그렇고 매우 일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두렵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북한이 발사체를 올리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핵이라는 것이 사실 체제 보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북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역학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북한 입장에서 빈번하게 그것도 연속적으로 하는 것는 협상이 임박했다 이런 것을 예고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달에 한미연합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아주 강도 높은 견제 그래서 협상과 또 견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경윤: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주변국의 움직임 또 여러 가지 정세가 아주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재성: 고맙습니다. 

▷전경윤: 지금까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