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7월) 4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일본이 오늘 오전중으로 각료회의를 열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공식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즉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에서 공식 제외하는 사상 초유의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10여차례에 걸쳐 일본에 대해 공식 대화 제안을 했습니다만, 일본은 시종일관 거부 내지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막후 중재노력도 무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이 근거가 부족한 안보를 이유로,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보내드리는 ‘선임기자의 시선’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관우 기자 나와 계시죠.(네, 박관우입니다.)

[질문 1 - 일본 각료회의 8/2 개최 가능성]
 일본 각료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1]
 네,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오전 10시 일본 각료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안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인데,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즉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에서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국제정치에서 ‘화이트(White)’라는 용어는 과거 냉전체제에서 통상 ‘자기편, 우호국을 가르킬 때 사용합니다’만, 번역해서 백색국가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일본이 실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2004년 우대국 리스트에 올린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이트 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안보 우방국가’에 대해 지정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신청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문 2 - 화이트 리스트 제도에 대해]
 아무래도 일본에 우호적인 국가가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2]
 네, 그렇습니다. 먼저 화이트 리스트 역사를 보면, 과거 냉전의 산물입니다.

공산권에 대한 통제장치로 도입됐는데, 군수물자는 물론 민수품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근거법령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수출무역관리령’이고, 수출품 가운데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이 규제대상입니다.

규제방법은 구체적인 품목을 올리는 리스트(list) 규제와 캐치올(catch-all), 말 드대로 ‘모든 품목’을 규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는 모두 ‘안보 우방국가’이고, 지난달(7월) 22일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27개 국가가 올라 있고, 한국은 15년전인 2004년에 지정됐습니다.

[질문 3 -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면?]
 그렇다면,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시죠.

[답변 3]
 화이트 리스트를 간단히 표현하면, ‘수출우대국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화이트 리스트 배제는 수출품목에 대해 ‘일반포괄허가’를 받던 것을 ‘특별 일반포괄허가’로 전환하는 조치입니다.

물론 허가대상, 즉 수출품목은 군수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입니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허가대상품목이 현재는 3개에서 무려 1,100개로, 그 범위가 약 370배 확장됩니다.

현재 일반허가는 수출기업이 일본의 경제산업성(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심사없이 3년에 한 차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허가로 전환되면,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사전에 신고하고, 경제산업성 점검을 거쳐 인증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 품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개별허가 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 걸립니다만, 특별허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측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기간을 지연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불허(不許)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4 - 각의 일정과 안건상정의 조정 가능성은?]
 앞서 일본 각료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열린다고 했는데, 막판에 조정 가능성은 있는지, 당초 안건 상정일정 등이 변경될 여지 있는지, 어떻습니까?

[답변 4]
 네, 현재로서는 일본 각료회의가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안건’을 오늘 상정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외교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한일간의 막전 마후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그 가능성이 있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낮고 당초 예상 보다 오늘 각료회의가 늦춰질 가능성 역시 극히 낮다는 전망입니다.

또, 오늘 각료회의에 화이트 리스트 배제 안건이 상정되는 문제가 조정될 가능성 역시 상당히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보다 분명하고 단정적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처리된다고 봐도 방향타를 보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5 - 8/2 일본 각료회의에 대해]
 일본은 지난달(7월) 1일부터 수출 규제 발표를 시작으로, 사흘 뒤인 지난달 4일부터 ‘실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화이트 리스트 배제 안건을 상정하는 각료회의가 열리기까지 약 한 달이 걸렸는데, 진행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답변 5]
 네, 일본은 지난달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앞서 말씀 드린 ‘포괄수출 허가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출규제 대상품목에 포함시킨 것인데, 일본은 그동안 국내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각료회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리고 있는데, 오늘이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즉 지난달(7월) 26일 각료회의에서 ‘화이트 리스트 배제안건이 상정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시기엔 여의치 않았습니다.

지난달 1일 규제조치를 발표한 직후 아베 총리의 여름휴가가 있었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의견공모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모두 3만건이 접수됐는데, 의견서를 살펴보는 ‘숙려기간 최대 14일’을 보내고, 오늘 각료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질문 6 - 8/1 ARF 한일 외교장관회담 유명무실 끝나]
 그런데 최근 한일간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경제장관은 물론이고 외교장관 회담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죠.

한일 외교장관은 국제무대에서 만나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썰렁하고 냉냉하다면서요?

[답변 6]
 네, 어제(8/1) 태국 방콕에서 열린 ARF, 즉 아세안 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비공개 정식회담에서는 서로 눈을 보면서 대화를 했겠습니다만, 언론에 공개하는 포토타임에서 서로 눈인사 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만남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늘(8/2)로 예상되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를 두고 마지막 담판을 갖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굳은 표정으로 악수만 하고, 사진을 찍은 뒤에도 강 장관이 고노 외상을 자리로 안내했지만, 시선을 돌리거나 아래쪽만 쳐다보는 등 애써 외면했습니다.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역사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 7 -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오늘도 ARF, 즉 아세안 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무대에서 한미일 3국간에 양자 또는 3자 회교장관 회담이 에정돼 있죠.

[답변 7]
 네, 그렇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연쇄 회담을 갖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양자, 3자 회담을 잇따라 갖게 되는데,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다만, 미국이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중재안'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외교적 분쟁 중지 협정, 즉 standstill greement’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분쟁중지 협정에 서명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보도했습니다.

[질문 8 - 미국 중재안의 구체 내용]
그렇다면, 미국이 내놓은 중재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답변 8]
 아직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기에는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보면,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서 일본 기업에 대해 자산을 압류하거나, 현금화하는 조치를 중단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한일 두 나라에게 제시한 중재안을 양국 국내 상황에 접목시켜 보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결코 간단치 않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재안에 대해 한국은 반가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보도 내용은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미국 중재안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한일간의 분쟁중지, 즉 standstill 유효기간을 어느 정도 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미국측의 입장입니다.

그만큼 한일, 그리고 한미일간 협상 자체가 변동성이 높고, 그 전망 역시 불확실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9 - 일본 각료회의 이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시차]
그런데, 일정을 보면, 일본 각료회의는 오전인데, 그 뒤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열리면, 막판 조율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겠군요.

[답변 9]
 네, 그렇습니다. 워낙 상황이 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일본과 ARF, 아세안안보포럼이 열리고 있는 ‘방콕간 시차 2시간’을 따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오전 10시(방콕시간은 오전 8시) 일본 각료회의에서 안건이 처리된 다음,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공산이 큽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오늘 새벽 만나서 ‘막판 극적으로 타결점’을 찾았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앞서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도 어제 국회 보고를 통해 오늘(2일) 오전 10시쯤 해당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10 - 일본의 향후 일정]
오늘 일본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안건’이 통과되면, 그 이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답변 10]
 각료회의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먼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連署, 같은 문서에 서명)하고,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본 법령에 따른 절차인데, 오늘 통과된 안건은 일왕이 공포한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오는 22일, 8월 22일부터는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됩니다.

즉, 한일간에 우대국가에서 일반국가로 전환되면서, 무역과 각종 수출품목에 대해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질문 11 - 한일관계 중대 분수령]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즉 수출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순간부터 ‘한일관계는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무역전쟁, 경제전쟁이 터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11]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긴합니다만, 결국 한일양국간에 터질 것이 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를 보면 지난달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고, 지난해(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측 보도를 보면, ‘이번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는 이미 지난 5월에 결정된 것이다’라고 일본 당국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문제에 대해 지난 6월 말 G20정상회의까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서, 한일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도 강제징용문제 등으로 주최국 일본과 대한민국 간에 정상회담이 무산됐습니다.

[질문 12 - 일본의 상황과 조치]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12]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임박해 지면서, 청와대와 당정청이 매일 대책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만일 일본의 조치가 확정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 메시지’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낙연 총리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산자부를 중심으로 작성된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기구에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제소, 즉 국제 무역분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 일요일인 오는 4일 당정청 회의가 잡혀 있는데, 정부 대책을 중심으로 ‘화이트 리스트 배제 이후 대응방안’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3 - 선임기자의 시선]
 마지막으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에 대해서 선임 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답변 13]
 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정경분리, 투 트랙(Two Track) 방식의 대일경제외교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정치문제는 정치, 경제는 경제문제로 풀자는 제안입니다.

강제 징용 등 과거사 문제와 경제 현실, 무역문제를 ‘하나의 이슈로 접근하고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일 양국내 여론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과유불급(過猶不及), 즉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강제징용과 같은 과거사 문제와 한일간 무역구조와 경제현실에 대한 사실관계 점검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부처님 말씀처럼 연기법에 따라 성사되고 사라지길 끊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즉 원인과 결과 관계, 특히 팩트체크를 보다 분명히 하고, 앞뒤 좌우를 살펴서, 법리에도 맞고, 누가 들어도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처럼 특수한 국제관계에서는 더 더욱 신중하게 비유하자면 숲과 나무를 보면서, 외교전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징]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관우 선임기자와 함께 ‘일본의 한국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따른 파장과 전망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