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오늘 각의에 상정해 처리할 전망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각의 일정 자체가 미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언론들은 각의가 오전 9시쯤 열려 오전 10시를 전후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미국이 오늘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재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21일 후 시행됩니다.

한국,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