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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일 '백색국가' 韓 배제할 듯...靑 "文대통령, 메시지 있을 것"
박준상 기자 | 승인 2019.08.01 16:16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 담판을 벌였지만 결국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일본이 내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박준상 기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박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만난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의 회담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아세안지역안보포럼 개최국인 태국 방콕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있었는데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상황에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 냉랭한 분위기로 시작된 50분 정도의 회동은 결국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강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우려를 전했지만, 일본은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1/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만약에 내려진다고 하면 양국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답은 없었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회담 내내 “수출 규제 조치는 자국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면서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있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아쉽군요.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부터 2시간이 조금 넘도록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수출규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 내용에 대해선 전략노출 등의 우려로 “지금으로선 말할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죠. 일본의 각료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안이 통과될 경우 발표할 우리 측 종합 대책을 최종적으로 점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관망해왔던 미국이 중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죠. 상황이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외신들은 미국이 한일 양국에 분쟁중지협정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엔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중지하고, 우리나라엔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보류하는 조건인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재 계획을 묻는 질문에 “한일이 앞으로 나갈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폼페이오 장관은 태국과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데요. 여기서 어떤 입장인지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외교적 해결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면서 미국의 중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다만, 실제로 미국이 중재안을 제시했는지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만약 화이트리스트 배제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던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입니다.

여기서 배제되면 천여 개가 넘는 전략 물자들이 수출될 때마다 매번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핵심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취해지면 문 대통령은 직접 대일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뭔가 결정이 있을 땐, 어떤 방식으로든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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