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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용강관 WTO분쟁서 승소...美에 4천억 보복관세 추진
양봉모 기자 | 승인 2019.07.31 08:04
유정용강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미국에 정부가 3억5천만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이행 기간 1년을 넘기고도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이같은 제재 요청서를 WTO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2017년 4월 연례 재심에서 덤핑률을 최고 29.8%로 올렸습니다.

세아제강의 유정용 강관정부는 2014년 12월 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2017년 11월 미국이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 덤핑률을 상향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습니다.

미국은 1년의 이행 기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이행기간이 지나도록 판정 결과를 반영해 덤핑률을 재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WTO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로 연간 3억5천만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복 관세를 부과할 품목은 추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보복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한국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분쟁을 벌여야 합니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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