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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효상 위원장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안,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
박관우 기자 | 승인 2019.07.30 17:25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7월 30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자단 팸투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일괄수주계약(turn-key)'으로 이뤄지는 공공건축절차를 특화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승 위원장은 오늘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가진 국토부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공공건축물의 계획단계부터 설계와 시공, 감리, 사후평가 등 전체 절차를 특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효상 위원장은 그러나 "현재 공공건축 발주 과정을 보면, 저가 입찰을 통해 설계비를 싸게 내는 사람에게 설계권을 주는 후진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설계와 허가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건축가의 창작 노력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포함해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승효상 위원장은 이어 "프랑스 헌법 제1조에 건축문화를 명시할 만큼 건축의 문화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건축이 민간건축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건설 과정에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자문하고 있다며, 주민행복을 위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중심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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