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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WTO/GATT 정면 위배'...당정청, 종합대책 발표
권은이 기자 | 승인 2019.07.30 16:14

 

< 앵커 >

일본이 이르면 이번주 금요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실화될 될 경우 일본의 수출제한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 기자 >

일본이 한국을 우방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2일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일본은 자의적으로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 수출 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면서도 강행 움직임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인서트 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WTO/GATT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실화될 경우 첨단소재와 전기,전자, 화학 등 광범위한 업종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당정청은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시 곧바로 수입선 다변화 대책과 함께 '반도체 등 부품과 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책에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기,전기,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폭넓게 담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에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의 수입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외적으로는 WTO 제소나 대외접촉을 강화해 일본의 수출규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업체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이 확대될 경우를 가정해 시나리오 플래닝을 비롯한 비상경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S뉴스 권은이입니다.

 

권은이 기자  bbskwon@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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