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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 마지막 희망...한일정보보호협정 활용·호르무즈 파병 적극 고려해야"
전영신 기자 | 승인 2019.07.30 11:25

*출연 :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앵커 : 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전: 그런데...우리측 바람대로 미국이 움직여 줄까요...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도국에 대한 특혜 중단을 WTO에 요구했는데, 그 영향을 고스란히 우리나라가 받게 생기면서 또 하나의 통상 악재가 추가된 건데요...도와주진 못할 망정...숙제를 하나 더 안겨 준 겁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경제보복으로 이르면 이번주 금요일에 백색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합니다. 홍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홍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일본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일본이 그야말로 막장까지 갈까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하는 결정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 : 지금으로서는 이번 금요일에, 2일에 그 내각을 열어서,

전: 각의...

홍: 각의를 열어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에서 4일까지 베이징에서 일본의 경제 산업상 카운터파트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정상 어렵다는 이야기..

전 : 그것도 무산이 됐군요.

홍 : 네. 그렇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4만여 건의 법령개정관련 공모했는데, 여기 대다수가 한국 제재해야 된다는 쪽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 : 4만여 건의 대다수가 '경제 보복을 해야 된다'. '백색국가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다는 말씀이죠...

홍 : 네. 법령 개정을 할 때 의견을 공모하면, 보통 수건 내지, 수십 건밖에는 안 올라온다는데, 이번에는 4만 건이나.. 뭐 거의 결국 몇 천배 이상 접수가 됐는데, 보통 개인들이 일본 개인들이 접수를 한 거죠. 우리 정부도 접수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그러지 말라고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4만 건 중 대다수는 한국 규제 해야된다. 규제 찬성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거를 마련해놨고, 아까 리포트 하실 때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국이 적극 나서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ARF 외무장관 회담.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외무장관 회담에서 우리 강경화 장관이 내일 모레 태국 방콕에 도착하는데, 일본의 고노 회장도 같은 날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1일 또는 1일 날, 각의가 2일 날 열리니까, 그 직전에 외무장관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합니다. 거기서 뭔가 돌파구가 안 나오면, 이제 백색국가에서 빼는 거죠.

전 : 돌파구가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 : 저는 2일 날이나 외무장관회담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외무장관회담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전에 만나니까, 혹시 마지막 기대는 그거고.

전 : 그런데 아직 만난다는 게 결정이 된 건 아니죠? 조율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홍 : 양측이 다 만난다는, 지금 까지로서는. 만약에 안 만난다고 그러면 통과되는 거죠.

전 : (한일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는 했으니까. "거기서 만나자"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된 걸로 봐야겠죠.

홍 : 만나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 중이라 그러고, 폼페이오 장관과도 3자회담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희망이라고 보이고요. 이번에 뭐 우리는 그 백색 리스트에서 빠진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죠.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 지원책도 마련하고,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부품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확충하나, 국산화 이런 조치들을 굉장히 차분하게 하면서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만나겠다고 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의 이야기처럼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 놓고 그러면서 미국의 중재도 기대하는데, 너무 크게 기대하지는 않으면서, 열어두면서

전 : 대비는 하면서 계속 우리가 외교력은 펼쳐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홍 :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제품은 지금부터 일체 사지 말아야죠. 그게 정부를 도와주는 겁니다. 일본에 가지 말고, 그것이 지금 당장은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도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 : 네. 어쨌든 ARF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일본이 저렇게 나오기 시작한데는 그 배경에 참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거도 끝났고 아베 총리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홍 :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선거 때문에 그것도 이유였겠죠. 근데 그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고, 한국을 제재한다고 해서 지지도가 높아진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88올림픽 할 때, 지금부터 31년 전에 한국과 일본의 국내 총생산 차이가 15배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세 배 조금 넘거든요. 우리가 다섯 배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인당 소득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거의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에서 반도체라든지 가전제품, 조선, 철강, 자동차까지도 맹렬히 추격하고 있어서 일본이 마치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리듯이 한국을 때려야만 자기가 산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징용문제는 핑계라고 저는 보고요.

전 : 한일정보보호협정 연장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일본 경제 보복 철회하는 것을 미국이 중재한다면 오히려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 : 미국이 아직 그렇게 크게 피해를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한일 간에 다투는 게 자기네 경쟁 기업들한테 오히려 도움이된다라고 아직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고요. 한일정보보호협정은 3년 전에 체결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반대했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주는 게 훨씬 많고, 가장 원한 나라는 미국이었고요, 두 번째 원한 나라는 일본이었고, 박근혜 정부조차 이것은 별로 우리한테 큰 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하도 밀어 붙이니까 한 달 동안에 엄청난 압력으로 이게 체결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려주는 정보가 훨씬 많고, 그리고 이게 해방 이후 북한 문제를 가지고 한일 간에 이렇게 조약까지 맺는 것은 어느 정부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러시아하고도 정보보호협정을 하고 있지만, 중국하고는 안 하고 있고요. 러시아와 하고는 있지만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 정보를 하는 건데, 한일 간에는 이거 완전히 북한을 겨냥해서 하는 거거든요.

전 : 그럼 한일정보보호협정을 그냥 연장 안 하고 차라리 경제 보복을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홍 :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스탠스는 우리 정부는 미국이 바라는 대로 이걸 연장하고 싶은데 일본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우리를 전혀 신뢰하지 않으니까 제외하는 거 아니에요? 신뢰할 수 없는 나라한테 그 중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주느냐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연장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이 백색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이거 연장을 도저히 못하겠다, 미국의 양해를 구하는 거죠. 미국은 반드시 이것을 연장하기 바라기 때문에 일본한테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 활용하고요. 또 하나는 그 호르무즈 해 파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힘을 좀 빌려야 하지 않을까.

 

전 : 그런데 지금 미국이 당장 미중무역전쟁이 급해 보이는 상황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에 대한 특혜 중단을 WTO에 요구를 하면서 한국을 제외 대상에 터키와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사실 이게 중국 압박용이죠?

홍 : 중국하고 인도를 주로 겨냥한 거고요. 인도하고 친하니까 인도보다는 내일부터, 모레부터인가요? 내일부터 협상에 들어가죠. 미중무역협상, 여기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 수 때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엄청나게 이득을 받았다. 중국이 개도국이 아니라는 이유는 G20국가는 개도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중국의 1인당 GDP 보면 미국의 6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인구가 미국의 6배이니까 그래서 규모가 큰 거지 사실 사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그런데 개도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기적으로 아메리칸 퍼스트를 너무 강조하는 거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하고 터키하고 멕시코를 예를 들었는데요. 사실 한국은 미국이 제안한 개도국이 아니라는 조건 네 군데 다 들어가요. 1인당 소득이라든지 수출 규모라든지 뭐 그래서 사실 한국은 1995년에 WTO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96년 바로 다음 해에 OECD에 가입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 기구기 때문에 한국이 뭐 개도국이냐 빠져라, 이랬는데, 농업, 쌀과 마늘 지키려고 농업 부분만은 개도국이다 다른 부분은 전부 선진국처럼 행동하겠다, 지금은 농업 빼고는 전부 선진국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전 :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는 ARF에 좀 희망을 걸어보고, 농업 부분은 이 기회에 어차피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 : 조간신문에서 완전히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WTO는 만장일치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농협 협상할 때까지는 완전히 지금 개도국 지위를 다 유지하고요, 제가 볼 때는 한미관계에서 미국이 양자 측면에서만 활용할 수 있지, WTO에서는 개도국 지위는 계속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 :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홍 : 네네.

전 :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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