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고수 사이다] 박찬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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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경윤 BBS 사회부장

▷전경윤: 네, 아침저널 매주 화요일에는 혼란스러운 정치권 고수의 시원하고 명쾌한 사이다 같은 일침을 들어보는 <고수사이다>이 격주 화요일로 진행해 드리고 있죠. 오늘 <고수사이다>시간입니다. 5선 국회의원 그리고 90년대 정치권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대세론의 원조, 이 시대의 지식인 박찬종 변호사를 연결해서 묵직한 분석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전경윤: 네,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여야가 극적으로 이제 본회의에서 추경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물론 잘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종: 국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죠. 

▷전경윤: 그렇죠. 

▶박찬종: 국회라는 게 국민 대표자 회의의 준말인데 이게 정당 대표자 회의로 전락해 가지고 정당 비리의 편 싸움이 되다 보니까 뭐 열렸다 안 열렸다 그러니까 뭐 일단 열린다는 건 당연히 당연한 것이에요, 열리는 건. 

▷전경윤: 네.

▶박찬종: 그런데 이번에는 그 추경예산안 때문에 뭐 원포인트 본회의를 한다 이러는데 

▷전경윤: 네.

▶박찬종: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준예산은 제가 보기에 명분과 실효성이 없는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경윤: 아, 그렇습니까?

▶박찬종: 이게 이른바 정주성, 정부 주도 성장. 7조 남짓한데 그게 약 절반 가량이 단기알바 등의 이게 지급할 예산.

▷전경윤: 네.

▶박찬종: 그 정부가 이게 경제가 자꾸 나빠지고 성장률도 자꾸 내려가고 실업자고 별로 숫자에 있어서 계산이 안 되고 증가되고 이러니까 

▷전경윤: 네.

▶박찬종: 단기알바라도 이렇게 넓혀가야 겠다는 그런 예산이니까 

▷전경윤: 네.

▶박찬종: 이걸 늘 반대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산으로 성장률을 올리고 예산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하는 거 이거는 

▷전경윤: 네.

▶박찬종: 이거는 안 된다. 

▷전경윤: 네.

▶박찬종: 이제 그런 점에서 이거 명분이 없고 두 번째로는 이 최근에 한일 간의 경제 문제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2750억 원을 또 추가로 했는데 그게 뭔가 하냐면 일본에게 뒤떨어져 있는 소재 첨단 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이다, 2750억 원.

▷전경윤: 네. 

▶박찬종: 그 나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경윤: 네.

▶박찬종: 7월 4일에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그 일본의 일련의 수출 규제 3가지 항목 애칭가스 등 그래 가지고 내일 모레 글피에 일본 각의가 1,100까지 수출 규제 범위를 확대한다고 이러니까 정부가 

▷전경윤: 네.

▶박찬종: 뭔가 여기에 이 대응을 해야겠다 그래 가지고 2750억 원을 편성했는데 

▷전경윤: 네.

▶박찬종: 이걸 어디다가 누구에게 어떻게 찍어 바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찍어 바른다는 

▷전경윤: 네.

▶박찬종: 2750억 원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이렇게 승인하고 노력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디다가 찍어 바르겠다는 것인지, 이게 한일 관계와 일본의 기술 소재 이번에 문제 된 우리가 뒤떨어진 이 분야를 저는 조금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전경윤: 네.

▶박찬종: 이게 중장기 안목을 가지고 이번 이 사태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당장, 당장 위급하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이러이러한 품목 이러이러한 소재, 이러이러한 기술에 대해서는 일본에 얼마만큼 뒤떨어졌으니까 앞으로 대책이 어떻다, 이걸 

▷전경윤: 그렇죠.

▶박찬종: 연구를 해야 할 지금 단계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러면 이 추경에 2750억 원을 그런 연구하는데 무슨 쓰겠다 이러면 납득이 가는데 

▷전경윤: 네.

▶박찬종: 이거를 뭐 나눠가지고 이번에 일본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소재 산업 뭐 이런 품목을 맡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이거 뭐 보조금으로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전경윤: 그렇죠. 

▶박찬종: 돈을 이렇게 써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은 명분과 실효 또 한일경제 문제가 발생된 이 점에서 이런 추경은 이게 불필요하다. 

▷전경윤: 불필요하다.

▶박찬종: 그리고 이 추경이 적자 재정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전경윤: 그렇죠. 네. 

▶박찬종: 돈 적어 가지고 이렇게 빚내서 국가가 빚내서 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유는 오직 대통령과 이 정권이 뭔가 노력하고 있다.

▷전경윤: 네.

▶박찬종: 일자리도 그렇고 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재산업 육성에 대해서 했다. 그래도 그 명분 때문에 

▷전경윤: 네.

▶박찬종: 이런 식으로 국민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현혹시켜서 되겠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안 할 사람들 아니죠. 

▷전경윤: 네, 그래도 하겠죠, 모레. 어쨌든 추경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추경도 물론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중요한다고 봅니다만 안보 문제가 요즘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고 여야 간의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공방이 치열합니다만 핵심이 뭔가요, 이 안보 문제는?

▶박찬종: 이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전경윤: 네.

▶박찬종: 이번에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 폭격기 군사 훈련을 하면서 러시아 항공폭격기가 우리의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게.

▷전경윤: 네.

▶박찬종: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이 하늘 멀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 별 감각이 없는데 

▷전경윤: 네.

▶박찬종: 이거를 지상군 침공에 한 번 대비를 해 보면 러시아 대형폭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고 하는 것은 지상군 1개 또는 2개 무장병력이 삼척해안이나 이 포항해안에 상륙한 정도의 충격를 주는 일입니다. 

▷전경윤: 네.

▶박찬종: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가만히 있어선 안 되죠, 그게.

▷전경윤: 네.

▶박찬종: 보통 사태가 아니죠?

▷전경윤: 네.

▶박찬종: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이 왜 우리 동해상에서 이렇게 합동 ㅎ룬련을 하고 또 영공까지 침범하게 되느냐? 이거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 느슨해지고 균열이 생기고 있다.

▷전경윤: 네.

▶박찬종: 그러니까 그 틈새를 노리고 이렇게 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전경윤: 네. 

▶박찬종: 그러니까 한미 간에는 이미 틈새가 벌어졌고 한국과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4.27선언이니 9.19군사합의니 이래 가지고 이게 한국에 휴전선에 가까운 영공에는 말하자면 한국비행기도 뜨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게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동맹을 흩트리는 그런 일련의 조치고 그러니까 느슨해졌죠.

▷전경윤: 네.

▶박찬종: 그러면 이걸 이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다 하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경윤: 네.

▶박찬종: 뭐 무관을 불러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외교부에서 한 지 모르겠으나 이것에 대한 최대의 효과적인 대응은

▷전경윤: 네.

▶박찬종: 동해상에서 우리의 독도 영공에서 한국과 미국의 전투폭격기가 연합훈련을 해서 세를 과시하는 겁니다. 

▷전경윤: 음, 맞대응해야 한다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박찬종: 그렇죠. 그게 저들의 침공행위에 대해서 대응으로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전경윤: 네.

▶박찬종: 그래 그걸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하자는 소리를 안 하고 첫째 미국에. 북한 눈치 보느라고. 그 미국이 여기 연합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이 이 문제에 대한 미국으로 봐서는 일선 지휘 책임이 있는데 아무 말이 없잖아요,

▷전경윤: 네.

▶박찬종: 아무 말이. 그 얘기를 건넸다가 한국이 떨떠름하게 생각하고 거부하든지 하면 체면이 손상되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이거죠. 

▷전경윤: 음, 그렇죠. 하여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안이 엄중하다 보니까 여름휴가를 취소를 했는데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박찬종: 문재인 대통령 지금 사면초가지요. 한미동맹 균열 간 거 사실이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7월 4일 날 일본이 수출 규제까지 나서니까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달려 간 것이 안보실 2차장 김현종 씨가 미국을 갔잖아요. 

▷전경윤: 네.

▶박찬종: 일본은 안 가고 미국을 가서 미국에 가서 SOS를 쳤는데 미국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죠. 

▷전경윤: 네.

▶박찬종: 그러니까 귀국하는 공항에서 한국 기자들에게 1910년의 일본 국채보상운동 1997년에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처럼 국민들이 일시 단결해서 대항해야 되겠다, 미국 사람들 하고 얘기가 잘 됐다 그러면 그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그걸 신호로 해 가지고 이제 반일 분위기 응?

▷전경윤: 네.

▶박찬종: 그러니까 작년 2018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에 징용 배상판결을 인용한 그 대법원 판결을 비난 부정하는 것은 매국행위고 이적행위다 이거죠. 그런 이분법으로 이게 몰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이 모양이 돼 버렸죠. 

▷전경윤: 네.

▶박찬종: 우리는 한미동맹 그리고 미일동맹 그리고 삼각관계에서 한미일 동맹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결하는 이런 선상에서 우리가 과거 70년 동안 번영과 민주주의를 발전 구축시켜 왔는데 이 동맹 세 한미일 동맹 이 삼각관계에서 이 균열이 와 버렸고 중국으로부터는 공개적으로 뒤통수 맞았잖아요, 공개적으로. G20회의에서도 시진핑 주석한테서 면박을 당했고 그리고 그 이틀 뒤에 시진핑 귀국한 이틀 뒤에 베이징 일대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대형 입간판 120개를 아무런 통보도 없이 폭력적으로 제거해 버리고 한국 정부가 성명 하나 발표하지 못하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면초가 상태고 거기에다가 오로지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평화무드 한반도 평화정착에 공을 들이고 그런데도 김정은이가 이번에 미사일을 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찍어서 경고를 했잖아요.

▷전경윤: 네.

▶박찬종: 4.27과 9.19합의도 무시하고 한미연합훈련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미사일을 쏘는데 이게 당신들을 향한 경고다, 이걸 간단히 보지 말라, 이러는데도 한 마디 말을 못하잖아요. 

▷전경윤: 네.

▶박찬종: 그리고 지금 뭐 휴가를 취소하고 뭐 청와대에서 계속 일을 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모든 것에 앞서서 현재의 이 상태를 문재인 대통령이 총 점검해 가지고 

▷전경윤: 네.

▶박찬종: 2017년 5월 10일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때 선서한 취임사 그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전경윤: 네.

▶박찬종: 당당한 주변국 외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당당합니까? 그 다음에 수시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전경윤: 네.

▶박찬종: 지금 문 대통령이 이 상황을 정리해 가지고 빨리 기자회견을 해 갖고 본인의 목소리로, 본인의 목소리로 이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 그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정권이 처하고 있는 이 상태 이걸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말을 해야 알 것 아닙니까, 말을.

▷전경윤: 네. 

▶박찬종: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전경윤: 네.

▶박찬종: 그럼 휴가를 반납하고 뭘 국민들에게 뭘 어떻게 국민에게 서비스를 해야죠. 기자회견을 안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기자회견을 왜 안 합니까? 못 합니까, 안 합니까? 젊은 기자들한테 한 번 기자회견장에 서면 이것 저것 질문에 찔리는 일이 많고 그래서 못 합니까? 안보 문제 교착 상태로 빠져 있는데 그래서 뭔가 말할 수 없는 게 없어 가지고 안 합니까?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안 합니까? 왜 못 합니까? 

▷전경윤: 음,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는 대통령이 좀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뭐 기자를 만나든가 기자회견을 하든가. 소통 

▶박찬종: 아니 현재에

▷전경윤: 네.

▶박찬종: 처하고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본인의 육성으로 얘기를 해야죠.

▷전경윤: 네.

▶박찬종: 그게 대통령 직무 아닙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전경윤: 과거 

▶박찬종: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대통령 눈치만 모두 보고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는 외교부와 그 뭐 장관 

▷전경윤: 네.

▶박찬종: 여성장관 그 양반은 지금 인형이라는 소리 듣고 실종 됐다 그러잖아요. 외교부가 대한민국 외교부가 실종됐다 이거지. 

▷전경윤: 존재감이 없다 그런 얘기군요.

▶박찬종: 존재감이 없고 대통령도 실종상태다, 대통령도. 

▷전경윤: 네.

▶박찬종:  대통령은 가끔 국무회의 하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도 막장 뒤에 숨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나라가? 

▷전경윤: 네, 어쨌든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좀 전달돼서 뭐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자, 변호사님 오늘 그 말씀은요. 여기까지 듣고요. 

▶박찬종: 네.

▷전경윤: 2주 뒤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전경윤: 네, <고수사이다>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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