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BS 인터뷰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최순애 "文대통령 휴가 취소, 바람직한 대처…조국 총선 출마? 도의상 맞지 않아"[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07.29 12:25

■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BBS의 불교방송 이상휘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이슈 상담소> 입니다. 대한민국을 달궜던 또 이 번 한 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함께 좀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여름휴가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순애: 좀 가시기 힘든 상황이죠. 지금 휴가를. 일단 뭐 대통령도 쉼이 필요해요. 

▷이상휘: 네.

▶최순애: 정국을 구상하고 좀 더 이렇게 건설적인 또 국정 운영 계획을 세우려면 사실 이 뜨거운 여름에 쉼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상황이 휴가 갈 상황이 좀 아닌

▷이상휘: 휴가 갈 상황이 아니다. 

▶최순애: 네, 그 못 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가도 좀 많이 부담스러운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한 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상휘: 이게 휴가 가는 것도 대통령이 어떻게 가느냐 또 가느냐 마느냐 이 자체가 대통령이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거든요. 

▶최순애: 그렇죠.

▷이상휘: 그만큼 취소했다는 것은 이 상황 자체가 엄중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겠죠?

▶최순애: 그렇죠. 뭐 일본의 경제보복 상황이 지금 이번 주말에 일본 각의를 통해서 더 강화 될 예고가 돼 있고 또 뭐 러시아의 그 우리 영공 침해 사건도 우리가 사실은 또 명확하게 사과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어떤 해명인지 또 들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 또 북한이 지금 뭐예요. 참 북한 김정은 네가지가 없는데 지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해가지고 또 우리를 시험 하고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또 함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상휘: 안보 외교 뭐 

▶최순애: 네, 지금 그래서 지금 겹겹이 그리고 이런 상황을 놓고 보아서 국민들은 되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상휘: 걱정스럽죠.

▶최순애: 네, 대통령께서 휴가를 이제 접고 위기에 대처 하겠다. 각종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 이런 거는 바람직한 이제 모양으로 보입니다.

▷이상휘: 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 명의 청와대 수석 인사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다시 청와대가 변화 변모하는 그런 움직임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교체, 어떻게 보십니까?

▶최순애: 일단은 이게 총선과 개각을 위한 이제 수석 개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총선과 개각을 위한 사전 

▶최순애: 네, 그리고 어쨌든 그만둔 수석 중에 뭐 두 사람은 내년 총선에 출마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쯤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참 말 많은 조국 전 수석은 법무부 장관으로 갈 예정이다, 예정이다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이상휘: 거의 뭐 

▶최순애: 네, 그래서 이제 

▷이상휘: 안 하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은데요.

▶최순애: 네, 지금 안 하고 진짜 뭐 뭐지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 할 것 같은데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 셀프 검증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휘: 그렇죠.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걸 검증해야 되는데 그건 좀 그렇죠.

▶최순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쯤 정리를 한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이 3년차 접어들어서 지금 원년 멤버는 정의용 안보실장 밖에 없어요.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정의용 안보실장만 원년 멤버고 나머지는 

▶최순애: 네, 8명의 수석은 지금 다 교체가 되는 거죠. 

▷이상휘: 다 교체가 된 상태네요.

▶최순애: 그래서 아마 총선을 앞두고 국정 3년차에 이제 어떤 것을 다시 다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조국 전 수석도 그렇고 정태호 일자리 전 수석도 그렇고 다 2년 2개월을 했어요. 사실은 

▷이상휘: 장수한 거죠, 장수한 거죠. 

▶최순애: 네, 그렇죠. 청와대는 뭐 1년만 넘으면 좀 피곤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래했기 때문에 지금쯤은 또 이제 바꿔줘야 될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이상휘: 1년 정도 일 하면요. 그건 매너리즘에 빠지기 싶습니다. 

▶최순애: 네, 뭐 신체적으로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상휘: 잘 이게 감이 잘 안와요. 그래서 뭐 오래 있는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이 발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조원 신임 수석은 노영민 현 비서실장하고 악연이 좀 유명 하죠?

▶최순애: 네,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은 일단은 이제 노영민 실장의 악연도 악연이지만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랜 친분이 있었던 걸로 봐야 되고 그래서 또 측근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휘: 네, 비법조인로 가죠? 

▶최순애: 네, 그래서 법조인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김조원 수석을 원래 초기에 그 금융감독위원장 보내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하마평에 많이 올랐던 사람입니다.
 
▶최순애: 네, 그런데 여의치가 않아서 다시 이제 카이 이제 회장으로 보낸 것 같은데 어쨌든 김조원 수석의 어떤 친분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또 측근들을 돌려 막는 거 아니냐, 뭐 너무 이렇게 뭐 여러 번 준용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 얘기를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전임 민정수석과 차이가 나는 거는 뭐 조용히 민정수석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이제 뭐 예상은 들긴 하는데 워낙 이제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서 민정수석이 가져야 되는 고위 공직자 검증 문제라든지 

▷이상휘: 네.

▶최순애: 뭐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대통령의 주변 친인척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얼마나 올곧게 잘 할지 주목 되는 지점이 있고요. 

▷이상휘: 그렇지요.

▶최순애: 말씀하신 이제 노영민 실장하고는 이제 이런 사연이 있었죠. 2015년에 노영민 당시에 의원이 이제 출판기념회를 하고 지역구에서 한 번 하고 이제 그거를 국회의원회에서 책을 놓고 출판 기념회 그러니까 출판사의 그 카드 단말기를 넣고 거기서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이상휘: 아주 뭐 시끄러웠죠. 언론에서 엄청 보도가 됐었고.

▶최순애: 네, 그래서 2016년 총선을 앞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장도 사태를 하고 당시 이제 당의 이 분이 뭘 맡고 있었죠. 당의 그 

▷이상휘: 네, 그랬죠. 

▶최순애: 당무감사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이상휘: 아, 그랬던가요?

▶최순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내려 가지고 당시에 노영민 의원 이제 공천을 못 받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하게 한 어떤 일화가 좀 있습니다. 

▷이상휘: 뭐 김조원 수석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황덕순 또 신임 일자리수석이 있단 말이죠. 노영민 실장이 이 분을 두고 노동시장 양극화 고용 문제 이런 문제를 오랜 연구한 전문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경제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뭐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최순애:  이 분이 이제 일자리 기획비서관에서 이제 승진한 케이스예요. 

▷이상휘: 네, 내부 승진 케이스죠.

▶최순애: 네, 그래서 노동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연구를 또 연구원에서 있었고 해왔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대통령한테 기본적으로 일자리 문제는 전반적인 정책기조 속에서 이제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상위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어떤 변화나 고언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뭐 더 지켜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자, 이 조국 수석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요. 또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그때 마다 이슈를 좀 만들얼 내시는 우리 박지원 의원입니다, 민평당.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내년에 부산에서 총선 출마해서 당선 되고 그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도 있다,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해서 정가에 화제가 됐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순애: 이게 박지원 의원이 점치신 겁니까, 그러면? 점은 뭐예요. 믿거나 말거나 반반 아니겠어요?

▷이상휘: 믿거나 말거나

▶최순애: 네, 근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조금 아니라고 봐요. 

▷이상휘: 아니다. 

▶최순애: 네, 지금 만약에 이제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예측 건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개각 발표 할 예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추 청문회 감안하고 이러면 9월부터 업무를 시작 한다고 봤을 때 9월에 시작하면 뭡니까? 9, 10, 11, 12 

▷이상휘: 3 개월 정도

▶최순애: 네, 아니 뭐 4개월이고 반 이에요. 1월 중순에는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총선에 출마 하려면.

▷이상휘: 그렇죠. 90일 전이죠. 

▶최순애: 네, 그러면 1월 중순의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럼 4개월 반 장관 하려고 지금 수석을 그만두고 장관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들어 올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금 장관들 특히 정치적 장관들이 임기가 지금 1년 정도 밖에 안 돼요.그래서 각 부처에서는 일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경력을 위해서 4개월 반 장관 하고 또 출마를 한다? 저는 이건 좀 정치도의상 아닌 것 같고 

▷이상휘: 계획을 완성 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만둘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닌가요?

▶최순애: 그거는 무슨 뭐 지금 국정운영이 장난인가요? 뭐 그들만의 리그도 아니고 그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총선에 출마 할 계획이라며 조국 수석이 조국 전 수석이 장관을 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그렇죠. 뭐 4,5개월 정도해서 장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약에 시끄러워진다면 그러려고 그렇게 했나 이런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최순애: 그리고 지금 민정수석이 바로 장관으로 가는 것도 지금 문제인데 

▷이상휘: 아, 그럼요. 

▶최순애: 장관으로 가있는 상태에서 총선을 염두에 둔다면 그 뭐 이게 뭐 뭐 미리 얘기는 하지만 그 장관의 스탠스 뭐 언사들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휘: 예전, 네. 

▶최순애: 왜냐하면 이런 지금 전작들이 있는 민정수석의 어떤 행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상당히 조금 가지 말아야 될 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예전데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법무부 장관 갈 때도 뭐 그 당시 민주당 난리가 났었거든요. 

▶최순애: 네, 그렇죠. 

▷이상휘: 뭐 똑같은 상황인데

▶최순애: 그 당시에 격렬히 비난했던 의원 중에 한 분이 지금 노영민 실장이세요. 그분이 

▷이상휘: 아, 그런가요?

▶최순애: 네, 그때 당시에 노영민 의원님 원내부대표였어요. 그래 가지고 뭐 뭐지 이거는 뭐 청와대 특유의 오기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 반발을 했고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이상휘: 맞습니다.

▶최순애: 다시 그 노무현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조국 수석을 장관으로 임명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사연 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재인 수석이 바로 장관으로 가려다가 실패 했었거든요, 2005년도에.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거는 이제 열린우리당 

▷이상휘: 예전이죠. 뭐 

▶최순애: 여당 자체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못간 케이스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다시 지금 그거를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보내려고 하는 지금의 이 사례가 지금 또 생기고 있는 거죠.

▷이상휘: 좀 뭐 겸연쩍기도 할 거예요. 그 얘기를 자꾸 이제 되씹는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 이 정도 선에서 짚어보고요. WTO이사회 이게 한일 갈등 문제인데 WTO 이사회 끝났습니다만 뭐 한일관계에 개선되는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화이트리스트 이게 정말 실현이 된다면 실현 된다면 파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최순애: 지금 우리가 지금 반도체 소재 3개뿐만 아니라 전략물자 뭐 한 1120여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 거를 이제 건건이 이제 통관 관련 서류를 마련해서 수출 하겠다고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상휘: 네, 건건이 다 해야 되는 거죠?

▶최순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 하겠어요. 그니까 뭐 거기에는 뭐 전자통신이든 센서든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첨단소재 웬만하면 다 망라가 되는 거예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가 되면 수출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뭐냐면 뭐 이거를 전략 물자를 저기 대량 살상 무기에 전용하지도 않고 이동하지도 않겠다 라는 서약서 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 목적이 뭐다, 용도가 뭐다, 또 뭐 보관 장소는 이렇다 라는 걸 구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넣었다가도 어, 수출 허가를 안 해주면 

▷이상휘: 그렇죠. 칼자루가 일본 쪽에 있으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죠. 

▶최순애: 만약에 수출을 불허하면 이제 수입을 못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고약한 조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8월 이번 주말 8월 2일 날 이제 각 의를 통해서 이걸 결정한다고는 하는데 여기에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아, 그게 조금 늦춰 질 수도 있겠다는 여러 가지 징후들은 보이긴 해요. 일단 첫 번째는 31일 날 우리 지금 방일단이 국회의원들한 8명이 지금 일본을 방문한다는 거고 

▷이상휘: 그렇죠. 31일이죠?

▶최순애: 네, 31일 날 이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뭐 한일 외교 한일의회 저기 

▷이상휘: 의원 연맹 

▶최순애: 의회 외교 포럼도 있고 한일의원연맹도 있고 서청원 의원이나 강창일 의원이 대표로 해서 간다고 그러고 여기 뭐 자민당 2인자를 만난다고 그래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만난다고 하니까 이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얘기가 잘 되면 향후에 그 이낙연 총리를 특사로 보내자는 설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조금 뭐 

▷이상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순애: 가닥이 잡힐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견되는 게 뭐냐면 8월 2일 날 그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이 태국에서 있어요. 

▷이상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최순애: 네, 거기서 이제 한미일 외교장관들 특히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와 가지고 뭔가 원활하게 미팅을 주선 하려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있다 라고 하는 거고 26일 날 이제 강경화 장관하고 고노 다로 외무상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좀 외교적으로 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 24일 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리스트에서 제외 하자는 거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한 3만 건이 넘는다고 그래요. 엄청 많았던 거죠. 

▷이상휘: 네, 뭐 그 중 찬성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최순애: 네,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검토 하려면 어떤 숙려 기간이 필요한데 그게 보통 한 최장 14일까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건건이 많으니까 아마 이 숙려 기간도 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어서 아마 당장 이번 주 말에 아베가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거가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취해 지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어떤 전망을 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휘: 기간 상으로 봤을 때 뭐 8일 2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좀 더 늦어 질 수 있다.

▶최순애: 늦춰 질 수 있으면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외교 협의 또는 외교 협력을 이제 노력을 하면 대화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아베가 뭡니까? 그 내각에 또 인선도 새로 해야 되잖아요, 선거가 끝났 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종의 출구전략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런 또 전망도 하게 되는 거죠.

▷이상휘: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셨 다시피 한일관계 갈등 이렇게 싸움이라면 누가 좀 말려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한일 갈등에 중재자 역할이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죠. 그런데 국회 방미단이 미국의회에서 의원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했는데 중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그래서 이 게 지금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게?

▶최순애: 일단 뭐 솔직히 아베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상휘: 네.

▶최순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셈법은 뭐 지금 계산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일단은 미국 국내 기업의 피해가 아직 체감 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전통적으로 뭐 일본하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한쪽 편을 드는 게 지금 뭐 곤란하다고 느낄 것이고 그래 왔듯이 미국이 현재도 지금은 곤란하다고 느낄 것이고 또 미국의 국익을 어떤 선취 할 수 있는 게 아직 다 계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럼프가 아직 어떤 분명한 거취를 분명한 어떤 입장을 밝히 지 않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에 대한 어떤 카디즈 영공 침해도 있지 않았어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래서 이것이 한미일 안보 균열을 노린 것 아니냐 라는 이제 진단들이 있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그 한국과 일본의 이런 경제 갈등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안보 삼각 동맹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우리와 일본의 어떤 파트너십을 좀 이렇게 재고해 주는 방향으로 리드해 주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것이 정말 미국의 위상을 만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어쨌든 뭐 중재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관여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아침저널  BBS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침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0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