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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애 변호사 “모바일상품권,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면 90% 환불”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고영진 기자 | 승인 2019.07.29 09:51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7월 29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 오늘도 제주BBS 청취자분들께 생활 속 법률이야기로 월요일을 열어주는 그녀,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전애]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고영진] 오늘은 저희 청취자 두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셔서, 제가 대신 질문해 보겠습니다.

[강전애] 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네요.

[고영진] 첫 번째 사연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저는 매주 월요일 법률상담 코너를 열심히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찌 보면 너무 별 일 아닌 것 같아서 어디 상담받기는 어려워서 강변호사님께 질문을 보내봅니다. 올해 초 제 생일에 친구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 받았는데 얼마 전 기억이 나서 쓰려고 보니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더라구요. 상품권은 어떻게 보면 현금과 비슷해 보이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건가요?"

[강전애] 아, 정말 생활 속 법률이야기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는 환불이 가능해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진] 저도 요즘 지인 생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모바일 상품권을 사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쓰면서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게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상품권 유효기간이 보통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거 같더라고요. 상품권을 기간 내에 못 쓰신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네요.

[강전애] 저도 모바일 상품권을 자주 사용해서,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안그래도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돼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분 사연에 어떤 상품권인지 말씀은 안해주셨는데, 상품권 종류에 따라 환불 규정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구요.

[고영진] 상품권 종류라면,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과 특정 상품으로 교환하는 형태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강전애] 네, 맞습니다. 금액형 상품권은 백화점 상품권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특정 금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고 보통 유효기간은 1년 정도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유형상품권)’에 따른면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90%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만원 이하인 경우 80% 이상, 1만원 이상은 60% 이상 사용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영진]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 특정되어 있는 상품권은 어떤가요?

[강전애] 상품형은 커피, 케익 등 특정 상품만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인데요. 이런 유형이 유효기간이 3개월 정도로 금액형 상품권보다도 짧은 편입니다. 상품형도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가격이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천원짜리 커피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은 지났지만, 구매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 90%인 4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거죠.

[고영진] 어차피 쓸 상품권이라면 90% 환불받는 것보다 유효기간 자체를 연장시키는 게 환불보다 편리하고 유용할 거 같기도 한데요.

[강전애] 기한 내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업체에서 안내해주지 않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개월에서 1년 수준으로 연장이 가능하고요, 유효기간 연장 안내 문자메시지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안내해주지 않으면 역시 사용자가 일일이 전화해서 연장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안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영진] 상품형 상품권도 차액 환불이 가능한가요?

[강전애]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해당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차액 환불을 거절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1만원 짜리 커피 상품권이 있을 때 5천원을 사용해도 나머지 5천원을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상품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특정 상품을 사는 것이 원칙이고 정해진 상품보다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차액을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는 규정이 신설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많아서 공정거래위원회도 표준약관개정을 고려해본다고 하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금액형 상품권과 달리 상품형 상품권은 차액 환불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고영진] 네,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분께서도 어떤 유형의 상품권을 받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구매한 날로부터 5년이 안됐다면 일정부분 환불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업체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매주 법률상담 코너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휴대폰에 새로운 전화번호 저장이 잘 안되고 휴대폰이 버벅되서 휴대폰을 구매한 대리점에 복구를 맡겼다가 폰을 찾아왔는데, 연락처가 지워졌더라구요. 저는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휴대폰 속 천 개가 넘는 전화번호가 전부 사라져서 정말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수리업체가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강전애] 21세기에 스마트폰을 정말 필수인데요.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께서는 영업직이라고 하셨으니 더더욱 휴대폰 속 연락처가 어떻게 보면 사업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매우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고영진] 저도 이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서, 때때로 휴대폰 속 메모리를 컴퓨터에 백업해서 저장해놓는데요. 휴대폰에 저장한 연락처 사진 이런거 사라지면 진짜 난감하고 또 속상할 것 같습니다.

[강전애] 이번 사연도 제가 찾아보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비슷한 사건에서, 대리점은 스마트폰에 동영상, 사진파일 등 기존 파일이 너무 많아서 저장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서비스센터에 AS를 요청하라고 안내했는데, 사용자가 서비스센터에 갈 시간이 없다고 대리점에서 좀 처리 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대리점 측은 연락처 복구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배상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결국 분쟁이 생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게 됐고, 위원회에서는 대리점에 전화번호 복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전화번호 저장 문제로 대리점을 방문했고 대리점이 스마트폰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장된 전화번호가 사라진 게 분명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대리점이 사라져버린 연락처 리스트를 복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업무상 피해는 무형의 손해로 금액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전화번호 복구비용 18만원과 메인보드 교체비용 15만1000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고영진] 휴대폰이 잘 안 될 때는 대리점이 아닌 정식 서비스센터에 가야하겠네요.

[강전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컴퓨터나 클라우드 등에 휴대폰 속 연락처나 사진 등 파일을 저장해두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진]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강전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영진 기자  yasab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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