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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뉴스와 사람들] 이종구 의원 "문재인 정권, 총선 앞두고 친일프레임 한국당에 씌워""꽉 막힌 한일관계, 한중일 바둑대회서 활로 모색해 볼 것"
최선호 기자 | 승인 2019.07.28 19:23

<BBS 뉴스와 사람들> 이번시간은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과 함께합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종구 의원은 행정고시 17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으며, IMF 외환위기 당시 168조 원의 공적자금을 운용한 실무책임자로 활동했습니다. 
17대 총선 서울 강남갑지역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3선의 중진 의원으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등 당내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현재 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출연 :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3선, 서울 강남갑) / 국회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진행 : 강동훈 방송본부장

[인터뷰 내용]

△강동훈 : 네 이종구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구 : 네. 

△강동훈 : 저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굉장히 깁니다. 이게 통합이 되어서 그렇죠?

▲이종구 : 네. 예전에 산자부, 산자위원회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 박영선 장관이 새로 맡게 된 중소벤처기업부, 그 장관을 두 사람 모시고 있죠.

△강동훈 : 그 어려운 자리에 또 우리 위원장 자리를 맡으셨는데, 우리 BBS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구 : 불교 방송을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봉은사가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불교 신도님들에게 경의도 표하고, 거기 주지 스님한테도 인사를 자주 가고 있습니다. 

△강동훈 : 합장도 잘 하시겠네요.

▲이종구 : 네. 잘합니다. 

△강동훈 : 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저번에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약간 좀 갈등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잘 지내십니까?

▲이종구 : 네 박영선 장관이 그 그동안의 업무보고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7월 국회 때 업무보고도 하고, 서로 간의 좀 앙금을 풀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한국당이 그때 박영선 장관과 크게 싸웠기 때문에 아직은 좀 다 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동훈 : 그때는 아무래도 의원 출신으로 장관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협력 관계인 거니까 잘 되겠죠.

▲이종구 : 네 그렇게 해야죠.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라고 그러려면 중소기업들이 힘을 내야 되고 특히 벤처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잘 화합을 해서 원래 산자위원회는 여야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경제를 좀 잘 살려보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힘을 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항상 여야가 서로 화합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그런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되었냐 하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탈원전, 탈원전은 저희가 이것은 강하게 아니지 않느냐,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여야가 지금 탈원전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탈원전 이건 아니지 않느냐하고 이야기하는 우리 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있습니다.  

△강동훈 : 아까 탈원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탈원전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종구 : 네.

△강동훈 : 탈원전 초기 정부, 문재인 초기 때는 주장이 강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상 보면 그냥 슬쩍 넘어가는 즉 원전수출이라든지 전기료 인상 등등등 해서 약간 과거보다는 좀 세게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구 : 그래서 저희가 그 저도 이제 여당위원들을 좀 설득을 하고 앞으로 청와대 쪽이나 정부 쪽 사람들한테도 한번 설득을 해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달리 지진이 없지 않습니까. 

△강동훈 : 그렇죠. 있긴 있지만 아주 미약하게

▲이종구 : 아주 미미하고, 지난번 포항 지진도 열병합 발전소 이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이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진위험이 없다면, 지금 일본도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원전을 갖다가 가동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에 떠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데 그런 나라도 하는데, 그게 안전에 국민 안전에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탈원전이 전기를 생산하는 가장 저렴한 수단입니다. 

△강동훈 : 그렇죠. 원가 대비 굉장히 발전량이 많죠. 

▲이종구 : 네. 원가대비 발전량이 세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기료를 안 올리고 적정하게 기업의 공장들도 가동시키고, 또 그 이제 소비자들도 여름에 에어컨도 켜야하고 하니까 이걸 전기료를 갖다가 지금 한전이 엄청나게 1년에 한 7000억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럼 한전 적자를 갖다가 메우는 것은 결국 또 세금이니까. 그것은 전기 세금 아니냐. 결국은. 전기 세금으로 보충할 것 같으면,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 올리고 하려면 원전밖에 없다. 

△강동훈 : 가령 뭐 자연에서 얻는 전기 에너지, 즉 뭐 자연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원전이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으로 보면 안전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아마 민주당 위원이 초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공약이라든지 했겠지만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진 느낌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종구 : 달라져야죠. 달라져야죠. 

△강동훈 : 자 어찌됐든 원전도 원전이지만 요즘 이제 우리 이종구 위원장님 이 자리에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한일관계입니다. 뭐 다른 것을 떠나서 이 지금 현재 경제 분야의 전쟁, 미국과 중국 전쟁에 이어서 한국과 일본의, 그것도 아주 더티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종구 : 굉장히 위험스러운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일본이 지난 오사카 G20회의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그동안에 일본만큼 자유무역을 통해 이익을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를 성장시킨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자유무역에 그야말로 위반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것은 한일관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1960년 이후에 부품 소재를 우리가 많이 얻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시키고 경제협력파트너에요. 그런데 경제협력파트너한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생긴 게 강제 징용으로 피해를 보신 우리 국민들에 대한 배상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지금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일본의 구미에 안 맞죠. 그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게 시작이 됐는데, 저는 우선은 일본이 대승적으로 생각을 하고, 과거에 대해서 일제 침략에 대해서 참회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걸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저희가 대법원 그때 판결이 난 이후에 아베도 경고를 했거든요. 여러 번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강동훈 : 뭐 화이트리스트도 만들고.

▲이종구 : 우리도 보복경제조치를 안 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으면 서로 간에 그때부터 조금 외교적으로 타협을 하고 그쪽도 설득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아무 것도 안했단 말이에요.

△강동훈 : 이 정부가 아무 것도 안했다는 주장이시죠? 

▲이종구 : 이번에 산자부 장관한테도 들어보니까, 뭐 테스크 포스를 만들었다, 뭐라고 그러는데,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테스크 포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비한 회의한 회의록을 내놓든지 뭘 했는지 어떤 안을 일본에 제시를 했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봐라 그런데 이야기를 못해요. 

△강동훈 : 그러니까 이것을 시그널을 줬는데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알게 된 것은 산케이 신문 보도에 보고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알았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만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거죠?

▲이종구 :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걱정하는 것은 그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났을 때, 그 후쿠시마 근처에서 나오는 수산물, 생선 이것을 저희가 수입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친구들이 그것을 WTO에 제소를 했어요. 제소를 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 수입 금지를, 우리가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 때 수입 금지를 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일부 보복을 할 거다. 예를 들면 위생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약간 좋지 않은 독극물 같은 게 함유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일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야말로 경제보복이 되는 거죠. 그것은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 생산물, 그러니까 생선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금지한 것에 대한 아주 딱 맞대응하는 보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반도체 분야는 굉장히 큰 금액의 대기업들이 하는 거지만, 이 또 수산물이라든지 수산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중소기업, 그 다음에 우리 순수 어민들이 생산해낸 이러 것이 피해가 오게 되거든요. 

▲이종구 :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가장 농산물은 대개 버섯, 그다음에 김 이런 거거든요. 전복. 이런 거에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 기준량을 초과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 가능성이 있다. 

△강동훈 :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이종구 :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강동훈 : 어찌됐든 재판 결과, 징용 재판 결과에 따르는 거지만, 일본 측에 주장은 이미 한일보상관계가 다 끝났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판단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외교적 문제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이종구 : 아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죠. 

△강동훈 : 외교적 문제로 풀어나가야 할 해법들인데, 정부가 너무 감성적 대응,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더불어서 이러다보니까 우리 국내 정치에서 일본의 프레임,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친일 프레임 같은 게 많다는게 한국당 지도부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구 : 그거는 정말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일 축구 시합하는데 왜 한국을 응원 안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죽창가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한일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겪었던 그런 어떤 고난, 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당연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제 침략으로 해가지고 했던 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미래 지향적으로 자꾸 가야지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 영공을 갖다가 침범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협 비행을 하고 말이죠. 일본은 또 독도가 영유권을 자기 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래서 20세기 초에. 우리가.

△강동훈 : 네. 100년 전이죠. 

▲이종구 : 100년 전에 우리가 개항했을 때의 그 상황, 개항 이후의 상황 얼마나 사강의 틀에서 말이죠. 

△강동훈 : 당시 청일전쟁, 러일전쟁, 결국 일본이 다 승리함으로써 일본이 소위 말하는 대륙진출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무역과의 문제, 경제적 문제를 떠나서, 그 아베 총리의 기본적인 사상 여기에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종구 :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뭉쳐야 되고, 또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한반도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지. 이걸 갖다가 뭐 감정적으로 말이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동훈 : 일시적인 국민의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조그마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놓치는 그런 우려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종구 : 예

△강동훈 : 자. 어찌됐든 간에 이게 그 청와대도 그렇고 제가 김상조 정책실장과 저녁을 먹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우리 국산 부품들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종구 : 네. 

△강동훈 : 당장 우리 산자위에서 우려하는 게 뭡니까?

▲이종구 :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역시 그 부품 소재 산업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고,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일본의 기업들이 한 100년 정도를 이렇게 고생을 하고 특허도 얻고, 그래가지고 쌓아온 기술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갑자기 카피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특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도용할 수도 없는 거고. 

△강동훈 : 기업도 굉장히 오래된 삼 대 째 내려오는 기업이라고.

▲이종구 :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창조적인 기술력,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루아침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3,40년 동안 부품소재산업의 대일 종속,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까. 그것은 자동차나 포철이나 뭐 우리 그 삼성전자나 전부 다 처음 시작은 일본 기술과 일본의 뒷받침으로 사실 커 온 거거든요. 

△강동훈 : 국회 내 사단법인 한일의원연맹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강창희 의원이라든지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친목, 친선의원단체고, 우리 산자위 측에서 일본 측과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종구 : 아 그거는 뭐 제가 그 일본에 여기 나와 있는 공사,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 하는 것은 소위 청와대의 실세라고 그럴까요. 이런 데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된다. 외교부도 외교부지만 뭐 예를 들면 정의윤 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해야되는데, 일본 대사도 이제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은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외무부 장관이나 정의용 실장 이런 사람들이 대화를 해서 좀 이것을 풀어야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하는지.

△강동훈 :  아베도 참의원 선거 때 이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일관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친일프레임을 씌우고. 

▲이종구 :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문재인 정권이 친일 프레임을 갖다가 한국당에 씌워가지고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런 식으로 선거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게 성공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도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저는 냉정을 다 찾고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럼 일본하고 싸울 겁니까. 일본하고 우리가 전쟁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본을 경제협력파트너로 또 그것은 미국과 일본하고 한국이 군사적으로는 지금 공조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해결을 해야죠. 

△강동훈 : 어찌됐든 저희가 일본이라든지 중국과의 수출이라든지 의존도라든지 상호 협력 부분에서 굉장히 큰 나라지 않습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어쨌든 이거 이제 산자위원장 잘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이종구 : 네네.

△강동훈 : 이제 그 벤처육성부분이 조금씩 가시화가 좋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종구 : 글쎄 그 지난번에 박영선 장관이 국회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벤처나 스타트업이 조금 우리나라 경제에 희망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벤처 쪽에 흘러들어가는 자금, 또 그것이 잘 쓰이고 있는지 뭐 이런 것을 국회 차원에서 한 번 또 봐야하고요. 스타트업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여튼 산악협력이라고해서 스타트 업을 갖다가 우리가 각 부분에 하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완전히 불이 붙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강동훈 : 자 우리가 경제 분야를 본다면 결국은 사실은 심리적 부분인데, 우리 기업인들의 체감 경기, 기업인들의 체감 경기, 이것은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게 어떻던가요?

▲이종구 : 현장에 그 저희가 어저께도 그 소상공인들 연합회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당의 황교안 대표하고 저하고 여러 의원들하고 가서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맛집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그런 집들 전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저녁 영업은 잘 안 된다고 해요. 

△강동훈 : 기본적으로. 

▲이종구 :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기업들도 저희 벤, 산자부에서 보는 것은, 산자위원에서 보는 것은 지금 공단이 있거든요. 공단의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에 거의 한 8~90% 하던 것이 한 10%내지 20%정도 가동률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 사용량을 보면 알거든요. 

△강동훈 : 네네. 공장에서 가동하면 전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종구 : 전기 사용량도 굉장히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그 역동성이 저하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최근에 나오는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상 법이 근로자를 위한 법인데도, 현장에서는 역으로 효과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늘 이야기 하지만 고용 노동 관련해서 모든 알바비를 갖다 뭐 하고 했는데, 실제 고용은 안 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데만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번우리 산자위라든지 산업에 경제 활력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종구 : 네. 저희도 그런 것도 국회 차원에서 한 번 TF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점검도 하고 또 산자위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장에도 많이 가보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국가 안 믿고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장관들도 좀 거기에 귀 기울이도록 노려하려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 정책을 그동안에 2년 동안 너무 잘 못해가지고 뭐 소득 주도 성장이 분배정책이거든요. 그 분배 정책을 갖다가 성장 정책하고 엮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도 헷갈리고, 판교 IT 밸리 있지 않습니까. 판교 IT밸리가 우리나라의 벤처의 핵심인데, 거기가 6시 이후에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강동훈 : 그게 바로 6시, 이제 근무.. 

▲이종구 : 52시간 근무제라는 것이 그것은 탄력적으로 해야되요. R&D 연구하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52시간 하면 되겠어요?

△강동훈 : 물론 근로자한테 많은 복지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직장 없는 복지를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종구 : 글쎄.

△강동훈 : 이게 90년 대 중후반 그 북유럽, 소위 말하는 사회정책을 그대로 도입해서 장하성 실장이 가지고 온 하나의 그런건데, 우리 한국민들과 주변 여건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야당에서 많이 지적을 하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만나본 문민정부의 주요 몇 분들은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간다.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이것의 효과는 몇 년 후에 나타난다. 몇 년 후까지 우리가 바라볼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장 점검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구 : 그래서 하여튼 52시간 근무제 그리고 최저임금제 이것은 지역별로 또 업종별로 외국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차등화 하고 그것을 갖다가 좀 근로제도 탄력 근로제를 해야 됩니다. 52시간 하더라도 좀 몰아서 할 때는 몰아서 하고 쉴 때는 적당히 쉬고 이렇게 해서 그걸 탄력적으로 해야지 그걸 맞지가 않아요. 

△강동훈 : 네. BBS 뉴스와 사람들 이종구 산자위 위원장님과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이 경제문제에 흥분하셔가지고 막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테이블도 치시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 경제가 힘들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구가 강남입니다. 강남의 봉은사도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가 현재 또 부동산 공시 가격이라든지 종부세 문제 등등등 이 쪽에 계시는 지역 분들이 또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든가요?

▲이종구 : 저희가 지난번에 노무현 정권 때 종부세가 도입이 되가지고 강남구민들이 혼났습니다. 그때. 대개 종부세가 한 2000만원 그 당시 돈으로, 그러니까 2006년이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학을 뗐어요. 근데 요새는 그때 그걸 이명박 정부 때 조금 이렇게 감면을 해가지고 요새는 그렇게 많이는 안 냅니다. 그런데 다시 작년에 다시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세금이 많다. 그런데 이제 종부세를 낸다고 해서 재산세를 안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동훈 : 재산세는 재산세로 내고. 

▲이종구 : 재산세는 또 서울시 세거든요. 이건 또. 이쪽은 국세고, 그래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하면 이게 상당히 또 지금 나와요. 

△강동훈 :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걷고, 그러다보면 실소유자만 부동산에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을 살 때 다음에 팔 때 세금 손해 보는 것, 다 먹여가지고 또 거기다 넘기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부동산 가격만 부추기고,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강남 부동산 가격 올리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종구 : 네. 그러니까 거꾸로죠. 강남에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떼렸더니, 이것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오히려 올라간다, 세금을 떼린 것보다도 더 붙여서 더 올라간다. 

△강동훈 :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종구 : 참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도 도입을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강동훈 : 그러니까 부동산은 시장에 좀 맡겨놔야 되는데.

▲이종구 : 네 맞아요.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이것이 풀어나가도록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라든지 택지라든지 이런 것이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시장하고는 관계없이 말이죠. 정부가 가격을 정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동훈 : 그러니까 전 인구의 80%가 어찌됐든 아파트라든지 일반 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부동산 투기로 몰게 아니라 부동산 산업과 주거의 복지 이런 형태로 가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종구 :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강동훈 : 자 또 우리 이종구 위원님 하면, 또 우리가 행시출신으로도 유명하고 과거에는 그 헤어스타일이 조금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부드러워지셨어요. 

▲이종구 : 아 고맙습니다. 

△강동훈 : 저희가 과거에 제가 국회 출입할 때 우리 이중재 의원님, 아주 소위 말해서 야당의 민주당 이런 형태로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벌써 서거하신 지가 10년

▲이종구 : 네. 10년 넘었습니다. 이제.

△강동훈 : 자 이 위원장님께서 바라본 아버님, 이중재 의원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종구 : 저희 아버님이 뭐 엄하셨죠. 

△강동훈 : 아 그러셨나요. 

▲이종구 : 제 하여튼 꼿꼿하시고 딸각바리 그런 스타일시고. 하여튼 한 번도 여당을 못해보셨습니다. 

△강동훈 : (하하) 아드님 때는

▲이종구 : 저 때는 했죠. 저 때는 이명박 대통령 때 제가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저는 했는데. 하여튼 뭐 그때도 저는 사실 여당 맛은 못 봤어요. 저를 이명박 정권하고도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어른은 그야말로 올곧게 한국 야당을 지킨 분이죠. 

△강동훈 : 꼿꼿하셨어요. 

▲이종구 : 네, 민주화 투쟁 뭐 20년 이상 하시고. 

△강동훈 : 사실 김대중, 김영삼, 이중재 누구 누구 한 분 한 분, 다 한 분씩 생각나는데, 이 분들이 다 같은 반열에서 하시면서도, (이중재 의원님은) 사실 대통령 후보는 못하셨잖아요? 

▲이종구 : 네. 그럼요. 아이고 뭐 대통령은... 

△강동훈 :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군요. 

▲이종구 :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강동훈 : 벌써 돌아가신 지 10년 됐다고.

▲이종구 : 네. 돌아가신 지가 벌써 11년 째 접어들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곤혹스러운 게 5.18문제. 저는 뭐 저희 어른이 5.18의 피해 희생자이고. 그리고 뭐 또 이제 그런 광주민주화운동을 위해 싸우신 분인데, 한국당이 항상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강동훈 : 좀 아이러니 하죠.

▲이종구 : 제가 아이러니가 있고. 한국당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의원들이 있어요. 일부 위원들이 그런 거지. 한국당이 5.18 의식을 폄하하고 그런 것은 일체 없죠. 

△강동훈 : 요즘도 바둑 잘 두고 계십니까?

▲이종구 : 네네. 

△강동훈 : 한국 기원의 고문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종구 : 네. 제가 바둑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둑이라는 게 제가 우주인이 만들었다, 너무 심오하고 또 너무 다양한 수가 있기 때문에 우주인, 인간의 머리로서는 어렵다, 그런데 최근에 AI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AI가 그 당시에 성공을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바둑은 패가 있어요. 패라는 것은 무한 가능성, 그러니까 무한한 경우의 수가 생기거든요. 패가나면 같은 곳을 땄다가 떼었다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AI가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AI가 진짜 우주인 AI가 나와서 그 문제를, 그 패의 문제를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고성능 컴퓨터로는 모든 게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AI가 나와서 한다는 것은 바둑 측면에서 보면 무서운 세상의 전개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다 경우의 수를 따져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희들도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바둑을 통해서 AI의 무서움, AI의 어떤 그 대단한 경지 이런 것을 느끼고 있죠. 

△강동훈 : 사실 그 일본도 이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위원장님 한국 기원 고문도 하고 계시니까 우스갯소리로 바둑을 통해서 한번 얽혀있는 한일관계를 푸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구 : 그 한중일 바둑대회가 있어요. 금년에도 8월 21일 날 중국에서 합니다. 거기서 의원들 많이 올 거예요. 우리 한중일 의원들이 하여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많이 대화를 해야죠. 

△강동훈 : 이렇게 말씀 나누다 시간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구 : 오늘 좋은 시간 가졌고요. 이렇게 불교 방송에서 초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더위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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