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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국 영공침범, 북한과 사전 밀약?...북한 경제, 제재해제 돼도 회복에 최소 5년 이상 걸려"
양창욱 | 승인 2019.07.27 19:30

*출연 :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안찬일 박사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이십니다. 안찬일 박사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안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쏜 이 이유, 특히,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이라 더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일단 박사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안 : 네, 지난 5월에 이어서 짧은 시간 안에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해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7월말 쯤,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7월말 쯤에 실무 접촉을 갖자 이렇게 약속이 된 것 같은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뭔가 미국에 시그널을 날리고, 왜 실무접촉을 안 갖느냐, 이렇게 독촉하는 것하고, 오늘 아침에 북한이 공개 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상당히 가시돋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에 F35, 전투기를 들여오고 하니까 우리도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 군장비 증가하고 한미훈련을 계속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했다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 : 그런데 북한이 발사한, 어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합참, 우리 군당국이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신속하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 : 네. 사실 원래 미사일 자체가 다 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도 미사일이고 탄도 미사일인데 말씀하신 이스칸데르는 지난 5월에도 첫 선을 보였고, 이번에 690km까지 일본의 배타경제수역 직전까지 날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결국 북한이 우리가 F35를 들여온다든지 사드를 들여온다든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들이 그것을 일격에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일종의 과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군사기술쪽 실험 보다는 무역시위용, 이미 북한은 그 정도의 미사일은 날려 보낼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무역시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 : 지금 계속 언급도 해주시고, 보도도 나오는 대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경고라든지,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협상 견인력, 이런 것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렇게 미사일을 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박사님, 왜 아직까지 미국과의 실무회담은 열리지 않고 있는 겁니까?

안 : 제가 볼 때는 미국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와서 본인이 여러 가지 선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의회, 특히 민주당이나 심지어는 볼턴으로부터도 견제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북한은 지금 북미대화에 적극성이 있지만, 또 거기에 대안을 가지고 실무접촉을 해야겠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빅딜이고, 북한은 스몰딜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딜할 수 있는, 어떤 아젠다들이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무접촉이 열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 : 아젠다들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이게 단시일 내에 열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하나요?

안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은 연말까지로 시한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대부분 종국적으로는 트럼프의 대선 퍼즐에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12월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북한도 서두를 이유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으로서는 지금 강력하게 미국과 UN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은 이제 미국에게 유리하고 북한으로서는 조급한 상황인데,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수준이, 북한은 영변핵시설 정도 파괴하는 것으로 가자 이 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으로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 군데 숨겨놓은 핵 시설, 농축하는 시설, 강선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 숨겨둔 것들을 한꺼번에 다 꺼내놔라, 이렇다보니까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 : 결국 접점을 찾기는 찾아야 하는데, 당장은 뚜렷한 돌파구가 없어 보이네요.

안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북한이, 북한으로서는 체제안정을 가장 원하는데, 아시겠지만 북한 체제가 하루 이틀에 비핵화 해주고, 미국이 경제지원 해줄게, 일본 보고 200억 달러 갖고 북한으로 들어가,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북한 체제가,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체제가 1, 2년 안에 안정을 찾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미국이 경제강국을 만들어준다,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자본이 들어간다, 이래도 최소 5년 이상은 가야 북한이 뭔가 경제건강을 회복하고 경제개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경제안정시키고 체제가 강화되면, 그때 비핵화를 하자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당장 우리 핵무기를 내놓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아마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러시아 영공침범 문제, 지금 우리 정부랑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러시아 입장도 여전히 적반하장식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합니까?

안 : 그 문제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지금 북한 사전 밀약설까지 나옵니다만, 뭐 그렇게 밀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이 이번에 25일 날 미사일을 쏜 것은 뭔가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에 자기들로 편승한다, 우리도 보태겠습니다 하는 의미도 한 가지 들어있다고 볼 때, 기본적으로 미일한 이러한 강력한 군사동맹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좀 소외감도 느끼고, 또 한반도 북쪽인 북한이 북미회담이 잘 돼 그대로 친미국가로 가게 되나?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없이 독도 상공, 우리 한반도 동해안에서 갈등을 일으켜 자신들도 대국으로서의 패권을 회복하고, 우리도 목소리를 좀 내겠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또 중국으로서는 남쪽 이어도에서의 갈등을 독도로 좀 분산시키는, 그런 국제정치적 고려를 한 계산된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양 :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안 : 네. 감사합니다.

양 :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이십니다. 안찬일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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