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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발행 300억원 규모 ‘울산화폐’ 특혜 의혹
김형열 기자 | 승인 2019.07.26 18:39

   
▲ 울산중소상인협회가 3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BBS

[앵커]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BBS 김형열 기자?

[기자]네 울산입니다.

[앵커]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기자]네 울산에서도 지역화폐인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어 그 소식 준비했습니다.

[앵커]8월이죠 다음달 발행한다고요?
 
[기자]네 울산시는 다음달 말쯤 연간 300억원 규모의 모바일 상품권 형태인 울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데요, 지역 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상권 보호와 서민경제 안정, 골목 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그렇군요... 그런데 지역 중소상인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고요?

[기자]네 지역 상인들은 울산사랑상품권 사업을 두고 이른바 KT게이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사업자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위해서는 보통 금융업과 모바일 사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요, KT는 지난 2014년 전자금융업자 자격이 말소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즉, IC카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결국 IC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KT가 연결해주는 특정 금융사의 카드만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앵커]결제 방식도 문제라고요?

[기자]네 KT는 'QR코드‘ 결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상인들은 일부 지자체에서 이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번거롭고 복잡해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후진적인 시스템을 울산시가 도입을 하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진 울산중소상인협회 정책위원장 말입니다.

[인서트]이승진/울산중소상인협회 정책위원장-“(QR코드 방식은)전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 스마트폰의 앱을 실행해야 하고 거기서 결제를 선택하고 QR코드를 촬영한 다음에 송금액을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송금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완료가 되는 구조인데 이런 시스템 구조는 상인뿐 아니라 소비자도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앵커]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울산시가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기도 전에 이미 KT와 MOU를 체결했다고요?

[기자]네 시는 지난해 11월 사업을 준비하면서 KT와 운영시스템 설계와 제안, 상품 기획과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달 초 운영대행사로 KT를 선정했습니다.

상인들은 업무협약 당시 사실상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진 울산중소상인협회 정책위원장 말 이어서 들어보시죠

[인서트]이승진/울산중소상인협회 정책위원장-“(울산시가)MOU 체결 이유는 기술 자문을 받기 위해서라 밝혔습니다. KT의 운영기술은 후진적인 측면이 크고요, 실제로 자문을 받은 결과도 없기 때문에 이 MOU 체결 자체가 어떤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MOU를 체결한 이해당사자가 올 7월에 상품권 운영대행사에 선정됐다라는 이 과정과 결과가 의혹을 제기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그렇다면 이런 의혹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기자]네 울산시는 공개입찰을 통해 2개 업체가 참여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울산시 관계자의 말입니다.

[인서트]울산시 관계자-“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상품권)업체를 선정했고, 전자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하면서 모바일 상품권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을 위해서 카드 발행을 병행하는 겁니다. 모바일 상품권과 카드를 병행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기자]울산중소상인협회는 상품권 사업 중단과 함께 특별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울산시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정부기관 특별감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형열 기자  hura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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