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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독점 노무공급권 대가, 인력업체·터미널 전 대표 실형재판부, "부산항의 신뢰를 실추시킨 중대한 비리"
황민호 기자 | 승인 2019.07.26 13:56

부산항에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을 체결하는 대가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력공급업체 대표와 터미널운영사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법률 위반과 사기, 증거인멸 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인력공급업체 대표 57살 최모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50억9천9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 터미널 전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는 20개 법인 설립하고 허위로 회계 처리를 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했고, 부산항 임직원과 항운노조 위원장에 1억5천에서 3억원의 돈을 준 뒤 범행을 숨기려고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정한 경쟁과 경제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기간시설인 부산항의 신뢰를 실추시킨 중대한 비리"라고 말했습니다.

강씨에 대해서는 "최씨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유착관계를 형성해 업무 공정성을 침해하고 부산항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씨는 2016부터 2017년까지 법적으로 인력회사를 만들 수 없는 항운노조와 함께 터미널 운영사에 일용직을 독점 공급하는 인력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인력업체는 터미널운영사에 항운노조 임시 조합원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아 설립 2년 만에 매출액이 400억원을 넘었습니다. 

황민호 기자  acemino@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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