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아파트 값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제와 무관한 신축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등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이 0.02%오르면서, 4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주(0.01%)와 상승폭을 비교해 0.01%로 미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의미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여름철 비수기에도 강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상한제와 무관한 신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대기 수요자의 매수가 이어진데 따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도입되면,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08년 분양가 시행 전후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인서트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의 최승섭 팀장의 말입니다. 


[2008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직후에는 밀어내기 물량으로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분양가가 높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2014년까지는 안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분양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통해서 고분양가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오히려 집 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도 취지와는 달리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내 8개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점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한제가 소급될 경우, 추가 부담금이 발생해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사업비 등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르면 이번달, 늦어도 다음달중으로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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