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어제 새벽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또다시 미사일발사체 두 발을 했습니다. 국방안보전문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신인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아침 일찍 고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상황 발생 즉시 보고를 받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체계 가동을 했기는 했는데 이번 발사체 우선 북한의 의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신인균: 북한이 오늘 새벽에 지금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어요. 남조선 일부 군부 호전광들 일부 세력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였다 위력 시위 사격이었다 이렇게 자신들의 사격 미사일 발사의 목적을 그렇게 밝혔거든요. 

▷이상휘: 오늘 아침에 그렇게 보도가 나온 거군요? 

▶신인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처럼 북한에 대해서 좀더 강경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주고 그런 입장 가지지 마라 남한은 북한에게 군사적으로 상대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주기 위한 그런 사격이었다라는 거군요. 

▷이상휘: 일종의 위력 과시네요

▶신인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력 과시라는 것은 사실은 남북군사합의서 판문점선언 위반이죠. 왜냐하면 서로에게 군사적 조치를 하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사일이 430km, 690km 이건 일본에도 날아가지 않고 오직 우리 대한민국만 공격할 수 있는 건데 군사적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이건 판문점선언 위반,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인데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죠. 

▷이상휘: 앞으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표님? 미사일 발사 과정에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 가능성 제기됐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신인균: 참관을 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방금 발표했어요. 그래서 거의 국가급 도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상휘: 의도됐고 계획됐다

▶신인균: 그러면서 국가급 도발이었다. 그래서 지난 5월 4일, 5월 9일 날 우리 정부는 여전히 불상의 발사체라고 그러는데 그 미사일을 이스칸데르형 탄도미사일이다 이건 우리가 여격하기 힘들다 그런 분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미사일 역시 이스칸데르형 미사일로 보고 또 하나는 개량으로 보는데 여기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유도 무기 사격을 조작하고 직접 지도하셨다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이 밝혔거든요. 저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군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호전세력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걱정은 돼요 그래서 목표한 바는 충분히 달성했을 만한 그런 사격이었다 그렇게는 평가하겠습니다. 

▷이상휘: 그러니까 오늘 아침 방금 보도된 북한의 보도를 간략하게 정리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을 했고 여기 국가급 도발, 국가급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남조선, 즉 남한 내의 강경세력들을 일종의 경계심 경각심을 주기 위한 위력 과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네요. 

▶신인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압박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화로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휘: 대표님께서는 국방무기에 대해서 전문가신데 조금 전에 이스칸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번 발사체 어떻게 분석이 될까요? 

▶신인균: 첫 번째 발사체는 430km를 날아갔어요. 그건 지난 5월 4일, 5월 9일 날 쐈던 것하고 거의 탄도 곡선이나 이런 게 비슷한데 두 번째 쐈던 게 첫 번째 발사체와 똑같은 고도, 즉 50km의 고도를 유지하면서 무려 690km나 날아갔습니다. 첫 번째 발사체도 50km의 고도에 430km를 날아갔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야구를 할 때 타자가 홈런을 칠 때도 탄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낮게 날아가면 홈런 되기가 힘들잖아요. 조금 45도 각도로 쳐야 홈런을 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탄도가 있는데 똑같은 각도로 쳤는데 비행을 하면서 하나는 430km를 날아가고 하나는 690km를 날아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저기에서 50km 각도로 떴으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200km 정도를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발사지점에서 200km 지점에 있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서 430km를 날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이 안 되죠. 그리고 또 430km 날아왔으니까 또 쐈는데 그 지역에 방어를 가동을 해요 그런데 지나가서 690km 그래서 제주도까지 가버려요 그러면 방어가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도저히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격을 하기 힘들다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 그리고 앞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계획돼 있는 미사일 방어시스템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저는 방어할 확률이 10%도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휘: 그렇군요. 일단 이동발사체를 사용한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대표님 말씀을 빌리자면 430km, 690km 날아가는 이런 이중 형태 이런 것들이 미사일 대응체계를 보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신인균: 불가능합니다. 

▷이상휘: 그러면 이번에 430km나 690km 이걸 이원화해서 하는 것은 북한의 의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신인균: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의 원형이 러시아가 만들었거든요. 러시아는 최대 사정거리는 500km이에요. 그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수출형은 최대 700km까지 날아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북한이 쐈던 게 690km 수출형의 최대 700km에 근사한 사정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출형 700km짜리는 탄도 중량을 줄이고 그 대신 연료를 조금 더 많이 집어넣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위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덩치를 더 키웠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던데 저는 그렇게 두 가지 버전을 설계를 해서 만드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휘: 그냥 한 가지 버전인데 조절을 했다 

▶신인균: 그렇죠. 위력을 줄이고 연료를 더 많이 넣은 그런 버전으로 만들었지 않을까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주도까지 완전히 다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고체연료 그리고 여격이 불가능한 비행 특성 이런 미사일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군사적으로 완전히 우위에 섰다 그런 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휘: 어떻습니까? 우문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북한이 이런 무기가 많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신인균: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그런 부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부 제재가 되고 있어요, UN안보리에 의해서. 
그런 합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속들이라든지 모든 것이 제재가 돼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선박 해상 환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밀수출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로운 필요한 만큼 수입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차츰차츰 북한에서 스쿼드 미사일이라고 단거리 미사일들이 600발 정도 있거든요. 스쿼드 미사일을 전체를 다 신형 이스칸데르형형 미사일로 교체하는 것이 북한의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최소 수십 발 정도는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싶고 러시아의 원형 같으면 핵 탄두를 장착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 50발 정도의 핵 탄두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런 어제 위기를 우리는 봉착을 했는데 사실은 조금 무덤덤하죠. 

▷이상휘: 이번 국방부 대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신인균: 국방부 대응은 사실 할 게 없었죠. 한 게 있나요, 어디? 
그런데 북한이 기습 발사를 했는지 그런데 김정은까지 참관을 할 정도라면 대단히 큰 규모로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텐데 우리 군이 이 미사일을 쐈을 때 이지스함도 바다에 나가 있지 않았었고 또 우리 공군의 피스아이 조기경보기도 하늘에 떠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것은 우리 정보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고 미국과의 정보 공조도 완전히 차단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줄여야될 것 같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연결해서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인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