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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윤석열호(號) 항해 시작…“공정한 경쟁질서 무너뜨리는 범죄 엄단할 것”
조윤정 기자 | 승인 2019.07.25 17:05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검찰 수장,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2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사회부 조윤정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많은 화제를 뿌려온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에 취임식을 가졌는데요.

취임사에서 어떤 말을 할지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

 

 네. 윤석열 신임 총장은 오늘 취임사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의 헌법 1조를 언급했는데요.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형사 법집행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말했는데요.

윤 총장이 평소 자주 언급해온 대목이기도 한데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 윤석열 / 검찰총장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ㆍ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가 이뤄질텐데요. 윤 총장의 인사 스타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검찰 고위급 간부들이 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 총장이 사법연수원 23기인데, 바로 전임자였던 문무일 총장이 18기였습니다. 무려 다섯 기수를 뛰어 넘은 건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때문에 윤 총장이 내정된 이후 검찰 고위급 간부들의 사퇴가 이어졌습니다.

열 명이 넘는 간부들이 검찰을 떠나면서, 내부도 술렁이고 있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윤 총장의 윗 기수 선배는 8명 정도 됩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윤 총장이 검찰 구성원 전체를 어떻게 하나로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위급 인사 교체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과 동기인 ‘연수원 23기 검사’들이 주요 요직을 꿰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장 관심거리는 윤 총장이 직전까지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입니다.

윤 총장과 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배성범 광주지검장이 가장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요.

다만 윤 총장 본인이 ‘기수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만큼, 그동안 윤 총장 밑에서 적폐 수사를 이끌었던 사법연수원 27기,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파격 승진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이나 대검찰청 차장과 같은 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3기 검사들이 주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오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윤 총장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해야하다며 수사권 조정에 대해 직접 언급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인서트] 문재인 / 대통령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 왔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공수처 설치라든지 또는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와 같은 의견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검찰 수사권을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문 총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윤석열 / 검찰총장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석을 했는데, 조국 수석은 그동안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해왔었죠.

조국 수석이 현재 유력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만약 ‘조국-윤석열’ 체제가 현실화되면 두 사람이 검찰 개혁을 두고 어떻게 합을 맞춰나갈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조윤정 기자였습니다.

조윤정 기자  bbscho99@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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