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홍국 경기대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김홍국 경기대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 : 네. 안녕하세요.

양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르면 내일 교체된다고, 아예 박아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임까지 낙점돼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대로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김 : 그렇죠. 그동안 개혁적인 법학자로서 활동을 했었고요, 청와대 들어와서는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인 인사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으로 큰 무리가 있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개혁적인 법조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농단의 여러 가지 흐름들에 대해 마무리를 해야된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조국 수석의 활동에 대해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흐름에서 역시 신속처리법안, 패스트트랙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사법개혁안들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 보건대, 역시 아무래도 법조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은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단수로 지금 어떤 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양 : 네, 역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조국 수석이 마무리해야한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저는 최근 조국 수석을 정말 다시 보게 된 것이, 그 수많은 논란이 잉태한 온갖 비난과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견디는, 정말 대단한 맷집과 멘탈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상아탑에서 입으로만 다하고, 펜으로만 끄적거리는, 온실 속 화초인줄만 알았는데, 훌륭한 직업정치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직업정치인은 무엇보다 불특정 여론과 반대편의 무차별 폭로, 흠집, 뭇매 등을 보란듯이 견디고, 선거에서 일단 이기는 것이 제일덕목이죠. 여하튼 인사청문회 준비도 벌써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정치권과 여론에 자신의 갖가지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이미 이것저것 자연스럽게 검증이 된 상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김 : 그럼요. 검증 많이 됐다고 봐야죠. 그동안 여러 가지 학자 시절의 논문이라든가, 학교에서의 강의라든가, 일단 이런 쪽 흐름이 있을 것이고요. 또 법조개혁에 대한 소신들, 그동안의 행보, 과연 개혁성향으로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벼르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창구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조국 수석을 국회운영위원회에 불러낸다거나, 계속해서 조국 수석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정말 검투사처럼 많은 공세를 펼쳤는데요. 그러나...

양 : 뭐 뾰족하게 건진 게 별로 없잖아요. 조국 수석의 완승 아니었나요?

김 : 그러니까요.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조국 수석의 여러 가지 개혁적인 소신과 발언, 달변, 여기에 도리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 첫 작품으로서 상당히 체면을 구기지 않았습니까?

양 : 지난 연말에 그랬었죠.

김 :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아주 치열한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가는 흐름에 있어선 큰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 : 그러니깐, 야당이 뭐 청문회 공세를 잘해줄 것을 기대한다, 이런 것은 아닌 거고요. 지금.

김 : 맞습니다.

양 :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게 합당한가, 아닌가, 이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뭐 이런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은데, 여하튼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조국 수석을 다시 보게 된 것이, 맷집이나 멘탈 이런 게 굉장한 것 같아요.

김 : 맞습니다.

양 : 어떻게 그 많은 비판과 비난을, 그렇게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지 정말 저는 다시 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강한 개혁 발언들을 스스럼없이 내놨고요. 학자지만 보통의 법학자들에 비해서는 아주 강도 높은 그런 개혁들을 쉼없이 주문했거든요. 그런 측면이 스스로가 그런 개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스스로 약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조국 수석이 그런 강한 발언들을 듣고, 사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국면에서 조국 수석은 아주 강단 있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야권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수석에 대해 대단히 매서운 칼날을 들이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칼날이 그렇게 매섭지는 못할 것 같다... 결국 조국 수석이 검찰개혁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혁을 완수해야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같은 사안들을 바꿔놔야 했던 그동안의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은, 이젠 법무부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역할로 옮겨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역시 국회 사개특위의 진행 방향과 함께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 물론 아직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당장 후보자가 되면 이 부분을 놓고 야당과 치열한 설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 : 저는 사실, 조국 수석의 맷집과 멘탈을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교수님은 조국 수석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저만의 생각입니까?

김 : 어... 저는 왜냐하면요, 야당의 공세가, 지금의 야당의 공세는 매사에 있어 굉장히 날카롭고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수석이 그동안 이런 것들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유연하게 받아내는, 이게 소위 말해 정치력이라는 측면과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인데, 사실 학자 출신이 이런 정치력을 갖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외부의 공세, 외부의 비판과 비난에 대해 쉽게, 당장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보면 알겠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대신에 저도...

양 : 그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많이 신뢰하고, 감싸고 도니까 힘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김 : 그렇죠. 일단은 대통령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리고 저는 덧붙혀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과도한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청와대 수석은 결국은 비서 역할 아니겠습니까? 비서로서 넘어서서는 안되는 수준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굳건한 신뢰가 있다는 것은 민정수석으로서 뿐만 아니라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도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검찰의 모습이나 재판부의 모습,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에서도 보듯이 사법부가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과 사법개혁, 이런 법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이 역할을 조국 수석이 맡아 상당히 강단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양 : 예. 여하튼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문제들, 또 최근의 각종 SNS 활동이 맞느냐, 틀리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출신의 김조원 KAI사장이 지금 후임으로 내정되었는데, 이 분은 어떤 분이에요?

김 : 이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셨고요.

양 : 아. 공직기강비서관.

김 :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고요. 이 분의 성격이 굉장히 강직하기때문에,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호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도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조계 내부에서 나오지 않았고, 민정수석이 잇따라 계속 외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법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이 분이 과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아무래도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 : 그건 또 향후 검증이 돼야 하는군요. 그렇군요.

김 : 그렇습니다.

양 : 근데 우리 대통령을 보면, 참 주변의 많은 말씀들을 늘 경청하고 듣고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 가서는 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결국 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대통령이 누구 말을 듣는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뵈면, 남의 말을 전혀 안 듣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남의 말씀을 수용하고 신중하게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많았는데, 두 분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일까요?

김 : 아닙니다. 저도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정치라는 것은 다양한 세력,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모아서 듣고 국가의 미래 방향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자기 진영의 사람, 또는 내가 신뢰하지 않았더라도 국민 다수의 목소리, 또는 그동안 사회에서 검증된 중도지향적이거나 때로는 설사 보수일지라도, 이런 모든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다 같이 포용해서, 국가의 인재풀을 넓혀나가고 또 국가의 미래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여전히 인재풀이 좁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활동 반경이 과거에 비해서 갈수록 더 좁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좀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도 찾아보고, 또 반대되는 목소리의 분들도 적극적으로 발탁하면, 사실 발탁이 되면 그 분들이 결국은 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같이 개혁을 해 나가고, 또 야당과도 사실 지나친 갈등보다는 야당과 협업할 수 있는 협치를 만들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부딪힐 때는 부딪히더라도 야당에 대해 적극적인 설득과 배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부의 인재풀로만 운영된다거나, 또는 경청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참모들도 건의를 하고, 대통령께서도 많은 의견들을 들으면서 좀 더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 : 예. 교수님 말씀을 우리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잘 좀 들어야 하는데, 공허하게 들리는 그런 느낌도 있네요.

김 : 뭐, 그렇지만 아마 또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끝까지 가져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분들이 자리를 내놓고 여기에 대해 직언하고 충언을 해야 되겠죠.

양 : 어쨌든 지금 뭐, 정태호 일자리수석도 바뀌는 것 같고,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도 바뀌는 것 같고, 전부 다 총선 나가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총선 체제로 청와대 개편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뭐 청와대 개편은 큰 관심이 없고요. 그럼 개각은 언제쯤 되겠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김 : 아무래도 개각의 흐름은 8월 초 중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것은 사실 뭐, 거의 뭐 전쟁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개각의 흐름으로 바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정기국회 이전에 인사검증과 청문회 절차를 끝내야만 정기국회를 제대로 마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역시 8월 초에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정국상황 특히, 일본과의 경제갈등 이런 상황의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일정들을 고려하면 일단 8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양 : 네, 말씀 고맙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