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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에게 빌려준 돈 기껏 25조, '금융분야' 걱정까지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양창욱 | 승인 2019.07.28 12:21

*출연 :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분 모셨습니다. 전화연결되 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자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간 경제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융 분야로 확대될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 대한 우려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자 : 예. 흔히들 일본 은행계가 직접 대출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직접 금융이라고 하는데요. 또 간접적으로는 이제 주식이나 채권 시장, 직접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데 투자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가 있습니다.

양 : 아... 그럼 우리가 일본에게 빌린 돈이 많습니까?

자 :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 은행계 쪽 대출 금액이 지금 발표에 따르면 25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 주식시장이라 채권시장 쪽에 투자한 금액은 각각 13조와 2조 원, 그리고 그 외에 기타 간접적으로 빌려준 금액들까지 합치면, 약 50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양 : 50조 정도. 근데 제가 또 언뜻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일본이 우리에게 빌려 간 돈은 없습니까?

자 : 뭐, 있긴 있을 텐데요.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는 집계는 안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 : 그러니까 우리가 빌린 돈이 훨씬 더 많군요.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정부에서는 금융 분야로 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갈등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 저는 금융 분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양 : 왜요?

자 : 일단은 절대 금액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50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국내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만 해도 5000조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실제 일본계 은행이나 여신금융사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빌려준 금액이 20~25조 원 남짓인데, 전체 가계나 기업 대출을 합친 금액의 약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 투자한 금액도 전체 시가총액 1%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일본계 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진다고 해도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걱정할 수준이 아니군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래도 정부가 취해야 되는 대책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대책들은 어떤 게 있죠?

자 : 정부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돈을 빼 나갔을 때 조달 금리가 올라가는,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단기 자금이 부족해 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정책 자금이나 보증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금융시장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 : 그러네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 제가 보기에도 이 상황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지금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들에 대해서 긴급 유동성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부 기업들에 경우에는 일본이랑 무역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중에서 특히 일본계 은행이나, 여신금융회사로부터 단기 자금 조달을 많이 수행한 기업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일본 은행으로부터 자금 회수 조치가 내려왔을 때, 유동성 우려 위험을 겪지 않도록 그런 중소기업들에게 정책 자금을 지원해주든가,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주든가, 이런 제도가 정책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 : 네.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죠?

자 : 예.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지금도 전반적으로 워낙, 지난 주에 금리를 인하하기도 해서 시중 자금이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고, 자금조달 비용이 워낙 낮습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근 이런 경제상황을 종합해본다면, 금융 분야에 보복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이나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 그렇군요.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로 장기간 한일 갈등이 이어질 것이다, 경제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 제가 그쪽 산업 쪽의 전문가는 아니어서요. 이게 글로벌 밸류체인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지는 제가 감히 예측하긴 어렵지만, 자금 조달이나 순환 측면에서 보면, 금융시장 쪽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대목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 : 쉽게 돈 걱정은 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한일갈등에서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일본에 대한 자본의존도가 우리가 별로 높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런데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이 일본 은행보다 높습니까?

자 : 아 예. 그게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국가신용등급을 먼저 보면, 국가신용등급이랑 은행의 신용등급이 보통 같이, 많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무디스나 S&P, 피치 같은 세계 3대 신용 평가기관이 매긴 신용등급들을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한국 신용등급이 일본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일본 신용등급은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한국보다 두 단계 정도 낮고요. 우리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수준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국내 시중 은행들, 그리고 특수은행인, 뭐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의 신용등급을 보더라도, 일본 시중 은행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요, 단기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해가 쏙쏙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 예. 감사합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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