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BS 인터뷰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염태영 "위기의 자치 분권, 기초단체 재정 자립도 낮아…특례시 통해 수원시민 만족도 높일 것"[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지방시대 오늘의 경기] 염태영 수원시장
아침저널 | 승인 2019.07.25 13:27

■ 대담 : 염태영 수원시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요즘 소신 있는 행보로 주목을 끄시는 분이시죠. 지방시대 경기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 이끄는 염태영 시장 만나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 분권시대 선언한 배경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염태영: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이상휘: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벌써 민선 7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수원시를 이끈 지도 벌써 9년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느 집 골목에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수원시를 그동안 이끌어 오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염태영: 2010년 7월 수원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3선을 하고 이제 지난 7월 1일로 10년째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동안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또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요. 각종 거버넌스 행정을 하기 위해서 좋은시정위원회라든지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이렇게 시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특례시부터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까지 수원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든든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 왔는데 이것은 모두 시민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휘: 사람의 가치 그것이 결국 또 수원의 가치가 아닌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시장께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맡고 계시는데 먼저 청취자 분들에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어떤 기구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염태영: 전국에 기초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시군구 여기에 단체장들의 모임입니다. 2000년 설립됐고요.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수원시입니다. 그로부터 가장 적은 울릉군까지 전국에 226개 기초지방정부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함께 풀고자 2000년 설립된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직접 뽑으신 시장, 군수, 구청장님 모두가 우리 협의회 회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동안 협의회는 중앙정부나 광역시가 아닌 기초지방정부 위주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들 해 왔던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 수원시를 이끄는 것만 해도 힘이 드실 텐데 이렇게 226개 전국을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어쨌든 9년 동안 그런 경험들이 많이 녹아내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금을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기초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염태영: 지난 7월 11일 전국광역단위의 기초자치단체 대표들을 모셔서 회의를 하고 기초지자체 위기,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라든지 지방소멸 또 일자리 문제 이런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국정현안은 중앙정부가 맡게 됩니다. 외교안보 국방 같은 거요. 그리고 또 주민생활과 직결된 것은 지방정부가 권한을 둬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또는 포괄적 지방 이양 이런 것을 약속했지만 이런 약속들이 광역지방정부 단위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차 조정이 끝난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도 중앙정부는 기초를 배제하고 광역하고만 논의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10%를 인상하면 8조 5,000억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50%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광역 또 25% 안팎의 기초 지방정부 이런 걸 보면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이 훨씬 더 어려운데 광역으로만 상대하고 광역 위주로 나눠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주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기초자치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가 민선 자치단체장 시절로 시작해서 지금 25년째 접어드는데 재정자립도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특히 기초지자체 재정이 더욱 어렵습니다. 모든 복지사업을 국가가 계획하거나 광역이 계획하는데 그 돈은 기초지자체가 같이 내야 되는 이런 식이 되니까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는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가 과연 생각하고 있는가 볼멘소리를 한번 한 겁니다. 

▷이상휘: 이게 참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시장님께서 진두지휘 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참 기대가 됩니다. 이 기회에 말이죠. 재정분권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정부가 나타내고 있는데 광역으로 재원 이양을 하든 기초로 하든 주민 입장이 어떤 혜택을 보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염태영: 이를 테면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복지정책이든지 그것이 꼬리표가 붙어서 중앙정부에서 나온 거다, 광역에서 온거다, 기초에서 나온 거다 구분이 안 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대책이든지 보면 되는 건데 광역지자체는 주머니가 커지고 기초지차체는 재정이 더욱 열악해지면 기초지방정부 주민의 가장 근거리에서 눈을 갖고 있고 그 현장을 살펴야 되는 기초지자체는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역맞춤형 여러 가지 필수 사업들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형편에 결국 내몰리게 된다는 거죠. 중앙정부와 광역에서 계속 내려오는 매칭사업 이것을 통제할 기구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지자체는 무조건 중앙과 광역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얼마를 대라 그러면 지금 25% 밖에 안 되는 재정자립도에서 점점 끌려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기초지방정부가 판단한 주민들의 가장 근거리에서 본 필수 사업들 필요 사업들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 따라서 재정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마다 복지의 수준이 차별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국가는 차이는 있되 차별은 없는 정책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 갖고 중앙정부, 광역, 기초 간의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재원 분담 문제도 그렇게 보도록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인 거죠. 

▷이상휘: 차이는 있으나 차별은 없어야 된다. 이 관련 행보 때문에 시장님께서 최근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으셨는데 5대 선언문 말이에 지방자치 전국투어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염태영: 우리 이상휘 교수님 올 여름휴가 어디 계획하고 계시죠? 

▷이상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염태영: 저는 전국 방방곡곡을 마침 다닐 예정으로 있는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니까 자치분권을 주제로 토론회도 하고 또 권역별 자치단체장들과 면담도 하고 각 지역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기초지자체의 대안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이상휘: 휴가가 아닌데요. 

▶염태영: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전남북, 충청도, 강원도 두루 다니면서 각 지역 사회의 군수님들 또 시장님들 시민사회대표들 그리고 학생과 시민들 같이 만나서 실질적 자치와 분권과 그것이 주민생활에 얼마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지 이를 위해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민생현안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듣고 이런 전체의 투어가 끝나면 대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상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뜨거운 여름을 보내실 것 같아요.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휴가를 거의 반납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회장이신데 자치분권의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염태영: 기초지방정부는 주민들의 가장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요와 요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광역이나 중앙정부가 거의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를 위해서는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책을 하자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기초지방정부 재정의 주름을 지우는 매칭사업 보조금 지원을 중앙과 광역이 결정하고 왜 그걸 배달자인 기초지방정부가 같이 돈을 내야 되는지 이 문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행안부가 정부 입법안으로 만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있습니다. 요즘 국회는 무엇이 가든지 다 블랙홀이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이 어려운 점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대응 또 원래 추진했다가 불씨마저 꺼진 지방분권형 개헌 이런 것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전국 순회 토론회라든지 또 각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서 함께 공통의 목소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상휘: 이게 진정한 지방자치라 그러면 제도와 형식, 틀 이런 것에서 중앙정부에서 분리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도 참 들기도 하는데요. 산하죠,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언급하셨던데 구체적인 출범 배경을 알고 싶거든요. 

▶염태영: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지방정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25%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부담비율은 날로 증가해서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부 부담률이 구청 어느 곳 같은 경우는 70%가 넘습니다. 평균적으로 40%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복지비 지출이 재정부담으로 결국은 일부 기초지자체는 복지 디폴트를 선언할 만큼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현금이 많이 지불되는 그런 현금성 복지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 살더라도 차별 없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복지정책 확대와 상향 평균화 또 더욱 단단한 복지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현금성 복지지출에 대해서는 어려운 기초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질서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복지정책에서 국가와 지방정부 역할을 좀더 정리하고 현금 복지의 경우에는 질서 있는 출구전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전국의 기초지자체 전체의 뜻을 모아서 지금 이런 뜻에 함께하겠다고 하는 데만 동의서를 낸 데가 226개 중에 185개 지차체가 냈습니다. 80% 이상이 동의를 하고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 단단한 복지시스템으로 나가기 위한 역할 정리를 하자 그리고 복지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기초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우선 마련해서 우리끼리 대타협을 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상휘: 이 뉴스가 나왔을 때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뉴스였습니다. 이게 가려운 데를 긁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의적절한 때의 이런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 말씀하셨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서 현금성 복지 문제 해결하겠다 하셨는데 현금성 복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염태영: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는 복지정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65세가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료 이런 것들 많이 익숙하시죠?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전국 지방정부가 처음 도입한 복지정책 668건 중에 절반이 넘는 446건이 현금성 복지입니다. 2017년 250건이던 현금복지사업이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정부 간 기초지방자치단체 25% 재정자립도밖에 안 되는 여기에서 지방정부 간 경쟁으로 현금복지가 과열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되죠. 예산의 여유가 있는 지방정부와 그렇지 않은 기초지방정부 주민들 간에 2차 불평등을 가져올 수도 있죠. 또 좋은 학군을 찾아 이사하는 교육 이민처럼 복지수당을 더 받고자 이사하는 복지 이민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매년 늘어나는 현금복지에 발목잡힌 지방정부가 정작 중요한 시민 안전의 재원은 부족해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뜻에서 현금성 복지는 한 번 짚어봐야 된다 그리고 짚어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휘: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대타협이 되지 않으면 서로 곤란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인터뷰하시는 도중에 청취자님께서 이런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염 시장님, 진짜 국회 표현 최고입니다 국회는 블랙홀이라는. 인터뷰에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 시간을 봐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대타협위원회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십니까? 

▶염태영: 우선 제일 먼저 전국 기초지차체 226곳에서 각 기초정부별로 하고 있는 각종 복지정책 특히 현금성 복지정책 전체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그 비율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정리도 해 보고요. 그리고 지방정부 중에서 창의적이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복지서비스 이것은 또 무엇이 있는지 또 그것은 그것대로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요.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복지사업 대부분이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돈을 내는 매칭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분담비율이 적절한지도 한번 따져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현금성 복지라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 사업이라도 성과가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중앙정부에 확대를 요청해서 전국 사업으로 하게 하고요. 그것이 그렇지 못할 때는 한시적 시간을 정해서 일몰사업으로 정리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좋은 정책은 중앙에 건의하고 또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실효성이 없거나 일부 지자체가 재정만 앞세워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고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휘: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많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한 명분 혹시 말이죠, 시장님. 이런 활동들이 복지정책을 후퇴시킨다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염태영: 아니요. 저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복지의 확대가 필요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복지가 OECD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는 강화돼야 되죠. 소유 예산을 기초정부 떠넘기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정부별로 그래서 경쟁적으로 선심성을 의존하는 복지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끼리 복지대타협이라는 이름처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복지구조를 수술하자는 겁니다.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휘: 시장님, 딱 30초 남았거든요. 수원시장님이시니까 수원시민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3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염태영: 우리가 올 여름 또 반바지 패션쇼를 포함해서 형식과 또 의식을 타파한 실제 우리가 행정에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바꾸고 그 안에서 혁신을 이루자고 하는 약속까지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특례시를 포함해서 125만의 기초지자체는 선도적으로 모든 혁신에 앞장서도록 할 거고요. 수원시민의 자긍심과 특례시를 통해서 수원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애쓰겠습니다. 

▷이상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태영 수원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염태영: 네, 감사합니다. 

 

아침저널  BBS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침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0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