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3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늘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 시작해 전날 자정 마감한 의견 공모에 3만 건이 넘는 의견이 들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인터넷과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의견을 받았는데, 대부분은 일본 국내에서 이메일로 개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번 무역관리령 개정에 90% 이상이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일반적 의견 공모 때 제기되는 건수는 수십 건 정도"라며 "3만 건을 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의견을 토대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이 한국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를 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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