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어제 발족, 도입-게임업계 우려 최소화 논의

세계보건기구, WHO의 '게임이용장애', 일명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부여에 대비한 대책마련과 관련 게임업계 우려를 최소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범한 협의체는 의료계(3명)와 게임계(3명), 법조계(2명)와 시민단체(2명), 그리고 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모두 2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WHO의 관련권고의 국내 도입이 2022년 1월 발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2026년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협의체는 우선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추진 배경과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한편, 질병 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와 관련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국내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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