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건강보험이 4천억원에 달하는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1/4분기 현금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면 현금흐름 기준으로 올해 1분기 총수입은 16조3천441억원, 총지출은 16조7천387억원이었습니다.

수지 차는 3천946억원으로 4천억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의 수지 차 1천204억원보다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이같은 적자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장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데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진료비가 증가한 영향 때문입니다.

정부는 건강보장 강화대책 발표 후 선택진료비 폐지,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화 등을 차례로 시행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청구 건수와 청구금액이 증가하면서 재정지출도 늘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면 수입금보다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비가 많아져 적자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그만큼 국민 혜택은 커지게 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