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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사개특위 위원장 하마평? 나는 아니야…나경원, 4선 의원 중 임명할 것”[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07.23 08:14

■ 대담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친일과 추경안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이분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채용비리, 정치자금 의혹수사, 검찰소환 재반, 무죄, 무혐의 그야말로 격랑 속에 있었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요. 3선 국회의원이시죠.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연결해서 지금 여야 대치 상황 이런 얘기들 같이 나눠보는 시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권성동: 네, 안녕하세요. 강릉 출신의 권성동입니다. 

▷이상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권성동: 네, 반갑습니다. 

▷이상휘: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년간 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의혹 수사, 소환재판, 무죄, 무혐의 격랑 속에 있었는데 우선 소회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권성동: 제가 3년 동안 수사하고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때 받으면서 이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민주국가가 맞는 것이냐 80년대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중에 하나가 언론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서 정부여당의 주문생산 기사를 내는 것이 언론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상휘: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죠? 

▶권성동: 네, 왜 그러냐 하면 제 사건도 검찰이 주는 내용, 민주당이 주는 내용만 대서특필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의 반론을 거의 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수사과정에서 이미 죄인이 돼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제가 강원랜드 채용청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검찰의 문제점이 정말 심각하구나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 정권 하에서 과연 검찰의 정치 중립성이 보장되느냐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또 검찰이 인권 보호기관이다라는 말은 교과서에만 존재하는구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고요 다행히 무죄판결이 남으로 인해서 많이 손상된 명예가 회복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2의 피해자,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검찰도 제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언론도 정말 사명감을 갖고 중립적으로 좀더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사를 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상휘: 검찰 관련 말씀을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어제 불법정치자금수사 관련해서 무혐의처분을 받으셨죠? 

▶권성동: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그런가 하면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KT 자녀 부정 채용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불구속기소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제가 그 사건도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요. 그야말로 직접 증거도 없고 간접증거도 없습니다. 오로지 딸이 KT에 부정 채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작년에 아빠인 김성태 의원이 관여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과 추담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내부사정을 알아보면 지금 나가는 검사장은 그런 의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검찰 생활을 오래 할 차장 검사나 부장 검사가 죄가 된다고 우겨서 결국은 이 친구들의 뜻대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일 피의사실 공표해서 수사 과정이 계속해서 브리핑되면서 김성태는 벌써 정치적으로 저는 매장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정치적으로는 매장이 됐다

▶권성동: 그래서 김성태 의원 이 사건도 정말 법원에서 정말 합리적인 양심적인 법관을 만난다면 100%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이상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어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수사할 것이다는 부분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부분이 관행처럼 이어져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권성동: 피의사실 공표는 경찰도 자행을 했지만 오히려 경찰보다 검찰이 공공연하게 피의사실 공표를 했거든요. 특히 사법적폐 수사라든가 또 지난 정부의 소위 접대수사를 할 때 거의 중계방송하듯이 서울중앙지방 3차장 검사가 기자들을 상대로 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검에서 그 결정은 정말 잘한 결정이고 그 결정이 경찰에만 적용되지 말고 검찰을 자정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당 내 상황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신상진 의원이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공천안을 만들고 있는데 신인 50%, 청년 여성 40% 가산점 주겠다 현역 의원들 중에서 탈당이나 공천불복의원들에게는 최대한 30% 감점하겠다 이런 안을 내놨는데 당 내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분위기가 큽니까? 

▶권성동: 우선 신인 가점이라든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 데 그 퍼센티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상진 정치발전특위위원장이 과연 공천 룰까지 다루는 권한을 부여받았느냐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당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다 보수를 살리려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지금 표현대로는 감점을 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과연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지금 여야 공방이 친일공방이 치열한데요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을 친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하다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의원님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지금 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청와대까지 나서서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친일 프레임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통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이고 본령인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정부를 편 가르기하고 분열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데 대해서 잘못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이미 8개월 전부터 일본이 예고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수출제한조치 소위 무역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허둥지둥 추경예산을 마련한다 소재 부품을 국산화한다 다변화한다면서 요란을 떨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실책이 실정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잘못된 점을 건전하게 비판하는 것을 갖고 친일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건다고 해서 이걸 믿어줄 국민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제라도 여당인 민주당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서 정말 무역전쟁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여기에 중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SNS 관련 건 그다음에 애국이다 이적이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조국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성동: 글쎄 나는 요즘 조국 수석이 직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홍보수석 내지 대변인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나는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을 하면서 자신의 업무도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온갖 비판과 또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는 사람이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남의 업무에 대해서 다른 수석의 업무에 대해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이분이 민정수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아니겠습니까? 인사검증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16명이나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고 또 차관급 이상 10명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낙마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 일도 우리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기본적으로 자기 업무에 충실히 한 다음에 그리고 여력이 있을 때 다른 업무를 돌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기 자신한테 부여된 임무도 수행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의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면서 국민의 분열시키고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사람이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될 법무부장관으로 온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혼란만 부추기고 국민 분열이 가속화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개인적으로 봤을 때 법무부장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성동: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2년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이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우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떠한 하자가 있어도 그 사람이 눈에 대들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보지 않고 임명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명이나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불법 전입을 9번이나 했는데도 다른 사람 같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활발한 SNS활동으로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심지어 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까지 월권이다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제지하지 않는 걸 보면 저는 언론이 예상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상합니다. 

▷이상휘: 의원님, 사개특위위원장 하마평에 오르고 계신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권성동: 제가 우리 당의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서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사개특위 위원장에 적임자가 제가 아니냐는 그렇게 예측하고 저한테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마는 처음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합니다마는 나경원 대표께서 저는 아니다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4선 의원 중에 임명하겠다 이런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휘: 4선 의원 중에 임명하고 권성동 의원은 일단 하마평에서 제외해야 걸로 봐야 될 것 같네요. 관련돼서 의원님이 되시든 4선 의원께서 되시든 간에 앞으로 사개특위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권성동: 우선 우리가 사법개혁을 하는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건 수사절차에 있어서 국민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에 있어서 적정성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제도를 새로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과연 범죄수사를 원활하게 적발을 하고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마치 중립적 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것이 사법개혁인 양 이게 전부 정부여당의 여론전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검경수사권 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직접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선진국 모든 나라의 검찰이 직접 수사 안 합니다. 경찰이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사권 조정을 경찰의 직접 수사 다 하고 검찰은 경찰의 직접 수사가 법을 위반했는지 정당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겨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가 저는 사라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도 정말 세계 선진국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검찰제도가 도입된 본래의 목적대로 수사는 경찰이 그다음에 수사감독은 검찰이 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 경찰이 인권 침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과잉으로 일어나고 불법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의정활동이나 지역활동에 많이 소홀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많이 해결이 됐으니까 활발한 의정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동: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권성동: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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