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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방송-통신정책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VS 유영민 "업무 분장에 문제 없다"
권송희 기자 | 승인 2019.07.22 15:38

22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제4기 2년간 성과 및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앵커 >

오늘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방송과 통신정책을 방통위로 일원화해 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영민 과기부장관은 "업무분장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보도에 권송희 기잡니다.

 

<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열린 "방통위 2년 간 성과와 계획"발표에서 사의 표명을 공식화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2기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개각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인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최근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방통위와 과기부로 이원화된 방송과 통신 규제를 방송위로 일원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의 정부에서 방송과  통신 업무를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업무분장"이라는 겁니다. 

인서트 1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말입니다.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공공성과 보편성 구현, 시장질서 확립, 시청자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과 통신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가 규제 업무에 속합니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모든 규제업무를 규제기관인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2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에대해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논의할 때가 됐다"며 이효성 위원장의 문제제기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합의제의 위원회 성격으로 산업을 진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업무 분장에는 문제가 없고 정부 조직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간 협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 업무의 산업진흥 관련 부분은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고, 규제업무는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유료방송과 통신 사전 규제는 과기정통부가, 지상파와 통신 사후 규제는 방통위 소관 업무로 양 기관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BBS뉴스 권송희입니다.

 

 

 

 

 

 

권송희 기자  songhee.kwon@bbsi.co.kr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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