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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애 “조국 SNS는 철없는 플레이…역대 이런 참모 없어”[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07.22 12:19

■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 주간 대한민국 달궜던 소식 그리고 한주간 뜨겁게 달굴 이슈를 함께 짚어보는 <이슈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일본 소식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임시국회도 결국 빈손으로 끝났죠. 현재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 대한 공격의 칼날 계속해서 휘두르고 있는데 우선 이 국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최순애: 일단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작된 지 벌써 20여 일이 됐단 말이에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근데 대한민국 국회가 부당하고 무도하다고 할 정도 그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보복 철회촉구  결의안조차도 지금 논의만 되고 있지 상임위에서도 지금 의결이 안 되고 본회의도 지금 상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추경안 처리가 이렇게 어려냐는 문제도 계속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조차 국회가 역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자기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로 의견 일치가 형성이 안 된다, 일치가 안 된다는 거를 두고 봤을 때 참으로.

▷이상휘: 이게 뭐 야당 문제다 여당 문제다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최순애: 네, 그 부분에 한해서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국민에게 상당히 실망과 그리고 한심하다 그리고 너무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거죠.

▷이상휘: 이게 서로 좀 감정에 대한 대립이 너무 심해진 것 아닐까요, 이게? 

▶최순애: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골이 깊어서 이런 현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장 이것부터 하고 그 문제는 문제대로 가자, 이렇게 잘라서 생각한다든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좀 해준다든지 그래도 이거는 좀 같이해 놓고 가자든지 그러니까 이게 감정의 골이 깊고 신뢰도 지금 없고 지금 그다음에 지금 또 목전에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너무 정파적 이해관계가 너무 예민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뭔가 국익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지금 뭔가 성과를 못 내는 거죠. 

▷이상휘: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최순애: 네. 

▷이상휘: 자, 어쨌든 뭐 16개월 만에 성사됐던 대통령의 여야 5당 대표의 만남, 이 관련해서 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정동영 민평당 대표는 군사정보보호협정 핵심 소재 법적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여기 반대를 하고 있죠. 

▶최순애: 네, 그날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휘: 네. 이거 속내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최순애: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모임 자체가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단독회담을 강조했었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거를 일단 내려놓은 상태에서 좋다, 대승적으로 일본 경제 보복 조치까지 있으니 그런 걸 따지지 않고 형식 따지지 않고 일단 만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과 출발은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내용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추경안 통과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정부가 규제조치 이후에 뭐 3천억이다 5천억이다 8천억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일본이 수출 규제한 품목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소재개발을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하자 이런 추경을 상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그 액수가 정확하지 않다, 뭐 고무줄이다,

▷이상휘: 그거 가지고 되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최순애: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 자리에 가서 발표문에 넣으면 이제 그걸 포함한 추경안 이제 통과가 마치 이제 본인이 결정한 듯한 이런 계산을 한 것 아닌가,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대승적으로 합의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조금 이렇게 멈칫한 것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을 의식한 그런 자세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 좀 아쉬움이 남죠.

▷이상휘: 네, 충분히 좀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동영 대표가 뭐 파기도 검토를 한다,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이게.

▶최순애: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봐요. 맥락적으로 보면 이게 원래 다음 달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답변을 우리 측에서 해줘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파기까지 그러니까 이 또 재연장 검토의 시기가 이제 목전에 닿아 있으니까 이제 파기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제가 볼 때는 꼭 어떤 결정과 방향이 정해져서 이런 거를 언급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우리가 일본에 맞서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어떤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일단은 거론한 것 아닌가, 일본의 태도도 보고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응을 보였잖아요. 원론적인 견해긴 한데 그 소위 말하는 ‘지소미아’라고 얘기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이 더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미국이 더 적극적이거든요. 

▷이상휘: 그러니까요.

▶최순애: 네, 트럼프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카드가 아니었을까? 뭐 제가 볼 때 이거를 선뜻 파기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상휘: 글쎄요. 이게 참 예민한 문제라서 이게 치밀하게 전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어쨌든 이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저녁 초대 이건 거부했지 않습니까? 응할 필요도 있지 않냐는 생각도 드는데

▶최순애: 그날 이제 4시에 시작해서 2시간 넘어서 진행이 됐는데 나름 또 황교안 대표는 일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워낙 저녁까지는 일정이 없었던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그 일정이 있어서 어쨌든 그거는 저녁까지는 못했는데 근데 그 일정조차도 못 갔다 그래요, 늦어서.

▷이상휘: 아, 늦어서.

▶최순애: 네, 그러니까 

▷이상휘: 이것도 저것도 못 했네요. 

▶최순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약속을 취소하고 여기를 저녁까지 갔으면 좀 모처럼 14개월 만에 만난 대통령과 여당 5당 대표들이 좀 더 이렇게 속내를 드러내놓고 얘기를 더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대목도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이상휘: 이게 여론에서는 자칫하면 속 좁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조심해야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뭐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 이야기 하나만 더 짚어 봐야 할 것 같은데 이승만 전 대통령 추모식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고요?

▶최순애: 네, 물세례 받았다고 그래요. 

▷이상휘: 네,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최순애: 왜 그랬는지는 이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물세례를 하면서 뭐 네가 사람이냐 이랬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섭섭한 게 뭐가 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당내에서도 그렇고 부정적인 평가가 지금 조용히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떤 위기의식 내지는 첫 번째 어떤 흔들림 제가 볼 때는 당 대표 이후에 지금 계속 본인의 언사도 그렇고 지금 또 당에서 처리하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이제 김순례 최고위원이 복귀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아무 그런 당의 조치 없이. 그런 여론이 보태져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상당히 지금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부정적인 평가와 아울러 동시에 또 얘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대안이 없다.

▷이상휘: 음, 대안이 없다. 

▶최순애: 그러니까 황교안 이외엔 대안이 없다, 이런 게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리더십과 당내 상황을 다잡는 시기로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어쨌든 총선 앞두고 황교안 대표 입장으로서는 지금 이 시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후반기로 넘어 가면 이게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봐 좀 걱정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최순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숙제는, 지금 보세요. 당 지지율만 봐도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어도 지금 거의 뭐 이 30% 이상으로 점프해야 할 상황인데도 

▷이상휘: 네, 박스권이죠. 

▶최순애: 네, 지금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적어도 연초까지는 40%대 이상을 획득해야 

▷이상휘: 네.

▶최순애: 황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본인이 더 공고하게 총선을 본인의 어떤 리더십으로 진두지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이건 어떤가요? 지금 일본 관련해서 중재위 열자는 일본 요청했다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외무상이 말이죠. 일본 고노 외무상이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일,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말 과정에서 말 자르고 언성 높이고 아주 무례한 태도 보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참.

▶최순애: 국가 대 국가의 어떤 대표들이 만난 거 아니겠어요.

▷이상휘: 이게 뭐 아랫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최순애: 네, 대표들이 만났고 아무리 껄끄러운 주제라고 하더라도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런데 말을 자르고 또 무례라는 단어를 썼고 그 무례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오히려 무례를 행한 거예요. 그건 국가 간의 외교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또 이런 얘기를 또 실무자들은 아, 그런 말을 쓸 줄 몰랐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아니 대사는 그렇게 말을 내질러 놓고 막말을 하고 실무자들은 오히려 그거를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이중 플레이인가? 제가 볼 때는 엄청 중차대한 시점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막 나가자는 건가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죠. 

▷이상휘: 이건 뭐 저도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어떻게 참 이런 식으로 말 자르기를 하는가, 한 나라의 대사를 불러 놓고.

▶최순애: 여전히 우리나라를 얕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어떤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거죠. 

▷이상휘: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일본이 의도적으로 이러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참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참의원 선거 끝나면 상황 좀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출범 된 지가 벌써 6년 반째입니다, 아베 내각 2기가요. 일본 국민들 평가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최순애: 지금 보도를 보면 어쨌든 예상은 과반수는 이제 획득할 거라고 예상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3분의 2,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는 가져갈 거냐?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지금까지 보면 개표상황을 보면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과반 이상은 획득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베가, 아베 임기가 2021년까지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21년 9월까지인데 어쨌든 자민당과 공명당 외에 무소속 내지는 또 야당 유신회가 또 개헌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수에서 어쨌든 개헌 발의선까지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계속 개헌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할 거다, 박차를 가할 거다, 이런 예측이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본인 힘을 받을 수 있는 의석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한테는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한다든지 계속 우리한테 어떤 압박 내지는 상당히 거친 행사를, 힘을 행사할 거라는 예측이 되는 거죠. 

▷이상휘: 일단 뭐 이렇게 싸우게 되면 말리는 사람이 나타나야 할 텐데 지금 미국이 이 중재 가능성의 역할 가장 크다고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역할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트럼프 하는 얘기는 대통령 하는 얘기는 걸리는 게 조금 뭐 찝찝합니다만 문 대통령은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베 총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걸 뭐 굳이 단어를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최순애: 양쪽을 다 그 소홀히 할 수 없고 양쪽 다 소중하다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지극히 애매모호한 태도, 나는 어떤 한쪽 편을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게 우선적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개진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약자 입장 아니겠어요. 좀 불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래도 이 말을 공식적으로 했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이상휘: 네.

▶최순애: 조금 이제 반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누구 하나 내 편을 들지 않는 상황에서 말 한마디 해 주는 거 되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어쨌든 트럼프의 어떤 스탠스에 우리가 일희일비 하지 않고 우리 나름의 어떤 자구책과 그 대안을 마련해 가는 게 일단 기본적인 입장일 것 같아요.

▷이상휘: 글쎄요, 뭐 자구책과 대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네, 답답합니다. 어쨌든 정가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통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를 차기 주미대사로 검증 중이다, 이런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가능한 얘깁니까?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좀 일본 문제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야 할 텐데 

▶최순애: 일단은 지금 외교안보 라인 교체에 대한 필요성 공감도가 널리 퍼져 있잖아요. 그 특히 이제 뭐 군 기강 해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울러서 지금 전체적인 외교안보 라인 교체 필요성이 대두되고 상황이고 

▷이상휘: 네.

▶최순애: 특히 그 조윤제 미 대사는 지난번에 그 미 대사관 직원의 그 문서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 당시에 왜 대사는 책임을 지지 않느냐, 대사의 관리문제는 없었느냐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랬을 때 또한 필요성이 또한 더 불거지는 거고 거기다 대안 그럼 차기 이제 대사가 누구냐고 했을 때 문 특보는 거론되는 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어쨌든 문 특보가 그동안 북핵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대통령한테 훈수를 많이 뒀던 사람 아니에요. 두고 있고. 그렇다면 장외에서 그러지 말고 본인이 그럼 실무를 맡아서 직접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어떤 효율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랬을 때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모자람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직접 본인이 일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가면 성과를 더 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냐는 전망은 할 수 있겠어요. 

▷이상휘: 그럴까요? 미국이 일단 좋아해야 하는데, 미국이 선호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최순애: 네, 뭐 근데 어쨌든 미국 조야나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기조 이런 걸 관철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자리에 가면. 근데 어쨌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카드가 또한 인사 카드가 지금 전반적인 특징이 뭐예요? 이제 돌려쓰는 거고 인력풀이 많지 않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개인의 입장을 가질지언정 그래도 좀 지식적인 차원 내지는 관계적인 차원, 전망 차원에서 본인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필요성에는 조응하는, 조응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SNS상의 페이스북 때문에 아주 정치권이 논란이 뜨거운데 이거 어떤 배경일까요? 

▶최순애: 한 마디로 제가 볼 때는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 아니에요. 

▷이상휘: 네, 민정수석이죠.

▶최순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니 문재인 정부로 대표되는 조국 수석이 참 문재인 정부를 빈한함을 드러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권 출범 이후로. 

▷이상휘: 그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최순애: 그리고 지금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의 조언으로 로우키로 가려고 했다가 아차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청와대 참모들의 어떤 인식과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일로 계기로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국 수석이 이렇게 정말 뭐랄까? 의견이 다른 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친일로 규정하는 전체주의적 사고 이런 태도 이런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참모는 뭐예요? 대통령 주변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역대 이런 참모가 없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이게 무슨 페북 놀이라고 할 정도로 뭐랄까요? 제가 볼 때는 참 그 자리에 가서 철없이 참 플레이하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는 제가 볼 때 이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의식을 한 번 좀 돌려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조국 수석이 그렇게 선동하지 않아도 성숙하게 이런 지금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그 어떤 행동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국 수석의 말 자체가 상당히 뭐가 이렇게 위기감을 더 조장할 수 있다. 그 반대급부적인 거를 생각하라는 말을 좀 하고 싶네요. 

▷이상휘: 네, 조금 전에도 윤호중 뭐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맞습니다만 

▶최순애: 정부 여당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 조국 수석 하나로 대표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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