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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의 화쟁토론] 한일 간의 갈등이 경제전쟁으로
김봉래 기자 | 승인 2019.07.23 06:00

 

요즘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에 한일간 경제 분쟁까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 한국경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중 점검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속에 끼인 우리나라.

업친 데 겹친 격으로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힘겨루기가 빚은 경제보복.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암운이 더욱 짙게 깔린 형국에서 우리 경제정책의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 집중 점검했습니다.

(인서트1) 이각범/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BBS ‘이각범의 화쟁토론’ 진행)
“새로운 임금 주도 성장은 분수 효과로 밑에서 올라오는 분수처럼 이 분수 효과로 국가 총수요를 증가시켜서 경제 성장을 이룬다 하는 정책인데요, 과연 그 의도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

패널들은 경제의 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현재 우리는 실제성장률 측면에서 빨리 회복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대기업보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서트2)김소영/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잠재성장률 하락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경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임금 주도 성장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가 관건인데, 아파 우리가 성장률이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인서트3)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낙수효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악순환이 됐을 때는 완충능력이 적은 데부터 경제에 타격이 많이 된다. 그런 측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대기업보다도 자영업자는 이른 측면이 많이 악화되는 측면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대응과 관련해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품목이나 국가에 다변화가 필요함을 주문하고, 국제간 신뢰를 깨선 안되고 글로벌 문제는 글로벌 시각에서 다뤄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부양이나 재정확장, 금리인하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올리는 것이라면서, 기술 수준과 생산 수준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어려울수록 정부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경기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잘못된 정책이라면 과감히 수정하고 국민과 정부, 정치권이 합심해 어려운 경제 난국을 돌파해 나가길 바란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NEWS 김봉래입니다.

영상편집: 장준호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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