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BS 인터뷰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윤호중 “아베 경종 울린 참의원 선거, ‘평화헌법 개정’ 실패 확률 높아져…조국 SNS 논란?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아”[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아침저널 | 승인 2019.07.22 08:26

■ 대담 : 윤호중 더불어 민주당 사무총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경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보수야당이 요구하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가 추경에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렵게 시작된 6월 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여당의 입장 어떨까요. 민주당의 살림을 꾸리시는 분이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연결해서 정국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윤호중: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의 참의원선거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윤호중: 약 2시간 전에 개표가 끝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자민 공명 연립여당이거든요. 거기에는 과반을 확보해서 연립여당이 승리했다 이렇게 외면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자민당이 9석을 잃었어요. 선거 전에 가지고 있던 의석에 비해서 9석이 줄었고 그다음에 아베 총리가 저렇게 목표를 했던 개헌선 참의원 중에 3분의 2석이 무너지면서 실제로 보면 자민당과 아베 총리에게는 경종을 울린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에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외교안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관계가 극도로 갈등관계로 치닫으면서 한일 양국 경제 협력관계가 위협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일본의 빅피처, 즉 큰 그림이 있다고 그러면 결국 평화헌법9조에 대한 개정사항인데 이번 선거 결과가 결국 일본 아베의 큰 그림이 있다면 그게 실패할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죠? 

▶윤호중: 실패 확률이 좀더 높아진 거고요. 다른 야당 중에 개헌에 대해서 중립적인 정당들을 끌어들이려고는 할 겁니다. 그만큼 개헌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휘: 앞으로 그러면 우리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 쪽의 영향이랄까요 이런 것이 넓어질 수 있을까요? 

▶윤호중: 선거 결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선거 전후한 시점에 아베 총리는 우리 정부에게 안을 가져와라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정부가 외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외교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중재위로만 넘어가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돼서 나름대로 외교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선거 결과가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우리 한일 양국 경제 특히 첨단산업분야에서 한일 양국의 기업들은 마치 샴쌍둥이처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수술을 하게 되면 한국 경제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한일 양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불안의식이 결국은 3분의 2석을 확보하는 데에 실패하고 자민당이 9석을 잃는 그런 결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이 질문을 역시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워낙 지난 주말에 뜨겁게 정치권을 달궜던 문제라서 조국 민정수석의 페이스북에 대한 발언 애국이냐 이적이냐 이 발언이 아주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보시기에는 조국 수석이 이러한 페이스북의 이분법적 화법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호중: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아주 자주 애용하는데 공직자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 견해를 국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일관계나 또 이를 둘러싼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단정해서 표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개인 스타일로 보십니까? 아니면 청와대의 기류를 공적으로 반영한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윤호중: 전적으로 그것의 개인의 의견이죠.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일종의 개인의 언론 창구 이런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휘: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공간으로 페이스북을 활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군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일본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극적인 발언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앞으로 여야 5당 회동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 행동은 결국 이게 일본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윤호중: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런데 이번 사태는 이전에 강제동원 판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거기에 일본이 불만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을 경제관계 무역 제재로까지 확산하고 도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측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이제 공직자로서 갈등을 오히려 확산시키는 심화시키는 그런 역할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지난 주말에 결국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가 아마 됐는데 아마 살림을 책임지시는 사무총장의 입장으로서는 마음이 더욱더 아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국당에서 정경두 장관 해임안 고수하는 이유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윤호중: 이것은 저는 5당 대표회동을 통해서 초당적으로 일본의 무역 규제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봐도 절대로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는데 우선 대일 촉구결의안 이런 것도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서도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산업을 어떻게 조기에 정상화할 거냐라고 하는 대책 예산들 그런 것을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그런 것을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처리를 안 해 주고 있는 것은 추경 자체에 대해서 통째로 부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임시국회 들어오면서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계속 새로운 사실들을 새로운 조건들을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취소해라든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경제 청문회를 하자 경제 청문회를 경제 관련 원탁토론회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받았는데 그러면 추경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목선 국정조사를 하자든가 그다음에 장관을 해임하라 이러는데 목선 귀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 한 10분 정도 국방부 보고를 받으면 더 조사하고 말 것도 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국회가 전부 달라붙어서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국정조사를 하자 청문회를 하자 이런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그걸 또 책임을 물어서 국방장관을 해임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 해 주기 위한 명분 쌓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상휘: 당 내 일부에서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용도 크게 없으니까 북한 목선 국정조사 수행해버리는 것이 추경안 처리에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윤호중: 무슨 벼룩 잡는데 삽을 들고 설치는 것처럼 정말 국회로서는 상식을 벗어난 이런 일들에 국회 전체가 끌려다니는 것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되죠. 

▷이상휘: 이게 지금 여야 3당이 오늘 다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는데 오늘 협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고요 또 사무총장으로서 야당 설득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윤호중: 야당이 터무니없는 조건 달지 말고 추경에 바로 예결위에서 협의되는 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낮췄지 않습니까? 전망치를 낮췄는데 2.6% 예상하다가 2.2까지 낮췄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무역 규제 이 문제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추경이 처리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반영해서 그렇게 예측한 게 2.2% 거든요. 실제로 추경에 GDP 성장효과가 0.1% 정도가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 놔두고 추경도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게 2%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우리 국민들에게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대응도 제때 제때 하지 못하면 실제로 공장이 만약 서는 상황이 된다 이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러한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좀더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자세를 갖춰주기를 바라고요. 그런 게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이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휘: 추경의 효과가 0.1%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윤호중: 그렇습니다. 

▷이상휘: 그렇습니다마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칼을 뽑았다 이런 표현도 쓰기는 하는데 이게 친일 프레임이 과도하게 불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나경원 대표의 맞불 작전이 나오면서 이게 오히려 여야의 협상 굉장히 어둡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하게 나가시지요, 이인영 대표가? 

▶윤호중: 아무래도 그동안 협상을 책임진 원내대표로서 대단히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고요. 여야 간에 어떻든 이 문제를 합의에 이르러서 추경도 처리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민생법안들도 있습니다. 택시 문제도 있고요. 쌓여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탄력근로제 문제라든가 이런 정말 당장 시급한 법안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휘: 협상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사무총장님, 이게 여야 5당 대표들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16개월에 만나서 일본에 대해서 초당적인 협력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 같으면 비상협력기구를 만들자고 했는데 순항할까 이런 의구심도 있다 말이죠. 

▶윤호중: 지난주에 5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그렇게 합의를 하셨고요. 이것이 야당의 제안에 의해서 민관정이 함께하는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자 야당이 어떤 형태의 기구를 요구를 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특사에 대한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사 파견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듯한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윤호중: 특사 파견 문제는 수출 규제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전에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해결해 나가야 될 사명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외교 협의를 하자 외교 협의는 한일협정 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지난 1월 달에 30일 시한을 둬서 30일 안에 합시다 이렇게 했다가 30일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더 이상 외교 협의를 포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좀더 깊숙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사법부의 판결이고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해법을 내놓더라도 당사자인 피해 당사자인 징용 피해자들께서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교협의가 개시가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생각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정도 특사 교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무총장이시니까 이왕 방송 나와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내년 총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인재 영입 방침이죠. 인재 영입의 방점 어디에 찍으셨는지 힌트 조금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윤호중: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는 임시국회도 끝났고 추경 문제가 마무리가 되면 당의 인재영입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당 내에 경선 룰을 확정 짓고 7월 말까지 당원 모집이라든가 준비활동을 왕성하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영입 문제로 전환이 되지 않았거든요, 방침이.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당의 이를 테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인재들 경제 전문가라든가 또는 외교안보 전문가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할 예정이고요. 그런 것들에서는 당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앞장서서 작업을 해 나가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휘: 혹시 보수 진영에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인재 영입 작업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윤호중: 지금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인사를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휘: 가능하다면 그러한 계획도 있으시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윤호중: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대답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호중: 감사합니다. 

아침저널  BBS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침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0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