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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대책, 추경 반영 '난망'
BBS NEWS | 승인 2019.07.21 08:45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이뤄진지 보름이 지나고 백색국가 배제 등 '추가 보복'까지 예고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국회에서의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고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조차 합의되지 않아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여전히 난망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당초보다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최종 증액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당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각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업들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국산화에 집중돼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산이 꼭 추경안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7월 임시국회가 열려 심사가 재개됐을 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할당 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일본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반도체 소재·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깎아줘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이를 검토했습니다.

다만 할당관세는 국가가 아닌 품목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당장 시행하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문제가 있으며, 또 아직 기업의 대체 수입이 가능할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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