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들의 무고죄 이용실태를 분석해 피해자 보호 대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서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를 주제로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서는 한윤경 대검찰청 형사 2과장과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은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모색’과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 현황’,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본 성폭력 무고 실무’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합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대검찰청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가족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