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코 경제산업성 장관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이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가 설득력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수출 규제로 3개 품목에 대해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이 중단됐고 한국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운영을 위해 새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의 조치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면서 "이런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책관은 "수출규제 강화는 15년 이상 '백색 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 백색 국가'로 격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의 수출 관리와 운영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해 일본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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