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국고지원금 절대액과 비율이 늘어나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고보조금 비율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올해의 13.6%와 14% 중간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보다 훨씬 낮은 13.62%(7조1천732억원)를 국고지원금으로 정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가입자 단체는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조차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 28일에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하려 했으나,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심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사실상 하반기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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