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오늘(18일) 의성에 ‘쓰레기산’을 이룰 정도로 폐기물을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와 허가·대출 브로커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폐기물 무단 방치 범행에 가담한 현 운영자와 폐기물 운반업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는 폐기물 17만2천톤을 무단 방치하고 수익금 2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부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며 허용보관량인 천20톤을 초과한 15만9천톤을 무단 방치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부부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 토지, 기계, 주식 등에 관해 검찰은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사기대출을 통해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허가·대출 브로커 등 3명은 사기 미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폐기물 무단 방치에 가담한 현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자와 운반업자 등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차 수사결과, 폐기물 운반업체들은 서울,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에서 폐기물을 받아 이 부부가 운영하는 의성 소재 처리업체로 무분별하게 운반해 ‘쓰레기 산’이 만들어 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