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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해지는 민생침해 분야 탈세수법"...국세청 대대적 세무조사 착수민생침해 탈세혐의자 백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신두식 기자 | 승인 2019.07.17 17:04

 

 

< 앵커 >

명의 위장 유흥업소나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 위장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에서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명의를 위장한 유흥업소와 대부업자, 불법 담배 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백 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서트 1

국세청 이준오 조사국장의 말입니다.

[특히, 민생침해 탈세자는 탈루·은닉한 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으며,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하여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명의위장이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 조사로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년동안 불법 또는 탈법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총 3백 90명을 조사해 5천 백 80여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민생침해 분야의 탈세 수법은 과거 단순 현금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 방식에서 최근에는 지분 쪼개기 등 명의위장 수법이 진화하고, 변칙 결제방식 사용이나 거래방식 변형 등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명의위장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유흥업소나 대부업 등 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에서 BBS뉴스 신두식입니다.

 

신두식 기자  shind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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