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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유지·환경보존' 농민 공익기능 보장 '농민수당 조례' 제정돼야"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김성만 의장, 15일 인터뷰
박영록 기자 | 승인 2019.07.16 16:08

● 출연-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김성만 의장
● 진행- 부산BBS 박찬민 기자

앵커멘트 : 지금 경남에서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가 소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오늘 부산경남라디오 830 시간에는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운동본부 대표) 김성만 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성만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질문) 앞서, 농가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고 소개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답변)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한 6천만원 가량 됐는데, 우리 농가 소득은 3천8백만원 정도 됐거든요, 도시 근로자 소득의 63% 정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구요. 특히, 농가소득 3천8백만원 중에서도 실제 농업소득은 1천만원 내외로 밝혀졌습니다. 그 말은 농가에서 농사만 지어 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농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순수 농업으로만 일을 해서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1천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2) 혹시 의장님께서는 어떤 농사를 짓고 계십니까.

답변) 저는 경남 함안에서 부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질문) 단일 품목만 하시는 건가요.

답변) 네.

질문) 의장님께서도 평균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저희들은 젊고, 규모를 늘려서 전체 농가소득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1일 열린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 모습

질문) 평균보다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농가소득이 높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농가들의 어려운 소득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농민수민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지금 WTO 출범 이후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던 계층이 농민들 이거든요, 농촌 전체 지역이 인구 소멸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촌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산물가격 안정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한 축이 농민수당이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농민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이야깁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면, 농촌공동체를 유지한다든지, 농업이 자연경관을 보존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에 대한, 농민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에 대한 보상이 농민수당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농업이 어떻게 보면 국가를 지탱하는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농민수당 관련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단체에서는 전남 해남과 강진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 경북 봉화, 10여 개 기초단체가 올해 또는 내년부터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구요. 광역단체로는 전북이 7월 1일날 내년부터 농민수당을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구요, 전남도 내년부터 제대로 도입하는 것으로, 명칭은 약간 다릅니다만 내용과 취지는 같은 내용으로, 그리고 충남과 경기도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경남도 이런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답변) 경남은 아직까지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들이, 다른 지역들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만은, 경남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민단체나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직접 조례를 제정해서, 이 부분들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질문) 현재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로 농어촌 특별위를 출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책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농업 직불금제'나 '농민 월급제', 이런 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농업정책들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특히 농업직불제 같은 경우는 경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지 면적이 많은 사람은 많은 금액을 가져 가고요, 적은 사람은 적게 가져 가고, 그렇다보니, 2%의 농민들이 직불금의 25%를 가져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보니, 농촌 내에서도 격차가 아주 많이 벌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구요.

질문) 의장님, 품종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겁니까.

답변) 논과 밭, 이런 정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논은 조금 많고, 밭은 조금 작고, 아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구요, 월급제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가을에 생산할 소출양을 미리 예상해서, 70% 정도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정부나 농협이 지급을 하고, 농민들은 가을에 수확을 해서 일시에 다 갚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몇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오히려 목돈도 받지 못하고, 자기 소득을 나누어서 미리 받는 것 밖에 안되니까, 크게 인기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월급제의 경우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미리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줘야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답변) 그것은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이자를 보전해주는 그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겁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김성만 의장.

질문) 이 두 제도에 대한 운영이 실제 농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경남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지금, 저희들이 경남도나 의회를 통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직, 간접적으로 제안을 했었구요, 지금 경남 상황이 이 제도 도입에 미혼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 거든요. 지난 7월 1일날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했고, 7월 8일 증명서가 발급이 됐습니다. 이번 주 부터 수임인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임인 한 1천명 정도를 모집해서, 지금 현재 조례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남도에서 2만7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은 한 4만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경남도에 제출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주민 2만7천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발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이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저희들이 조례 서명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시골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홍보수단이, 동장님들이 모여하는 회의공간들 이거든요, 그 곳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과 취지를 설명을 하고 하니까, 의외로 굉장히 호응이 좋고, 더더구나 만약 수당이 제정이 돼서 지급을 한다면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화폐 형태로 지급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당연히 농민들도 반기는 상황이지만, 지역에 사는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반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질문) 농민수당을 받더라도 지역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구도를 짜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은 다른 지역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저희들보다 먼저 시작했던 지역들도,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 지급하는데도 있고, 70%를 지급하는데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이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경남도 된다면은 당연히 지역화폐로 지급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경남도의회는 주민발의를 하는데, 조금 소극적인 것 같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아니, 도의회는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의회 자체내에서도 조례를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구요, 경남도는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더라도, 도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고 농민들을 만나고, 이런 설명을 하는 과정들이, 도가 이 부분들을 받아들여 달라는 무언의 압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어쨌든 농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도 전달하는 목적이 있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농민수당이 만약에 조례로 정해지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저희들은 지금 월 한 2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기준은 설명하기 힘듭니다만, 그래도 월 20만원 정도 수준은 되어야, 받는 사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들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것은 좀 나누어서, 기초단체, 정부, 광역단체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20만원 정도를 도입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정부가 한 1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광역과 기초가 5만원씩 지급을 한다면은 20만원 정도의 금액이 가능하다, 그 정도의 금액이면 받는 농민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농민수당과 관련된 논의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말씀 듣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도민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농민들의 삶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농민들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에게는 농민수당의 지급을 통해서 농촌사회도 유지하고 그로 인해 도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면 좋겠습니다.(끝)

박영록 기자  pyl1997@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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