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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홍콩 시위 잦아들 것...28년 후 중국에 완전 편입되는 불안감 담고 있어""일단 송환법 철회했지만 소수민족들 반란 우려하는 중국 정부 여전히 강경해"
양창욱 | 승인 2019.07.16 11:44

*출연 : 슈퍼차이나 연구소 대표 서명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중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안 개정안, 일명 송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범죄인 인도법안 개정안,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명수 슈퍼차이나 연구소 대표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서 : 네. 안녕하세요. 서명수입니다.

양 : 우선 제가 사전에 좀 궁금한 것이 지금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 어떻게 국가적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 홍콩은 이미 오래 전에 중국에 반환됐고 자치령으로 인정받고 있다, 뭐 대충 이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해시죠.

서 : 네. 홍콩은 1997년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로서 22년 됐지만 홍콩은 사실상 중국 정부가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는 일국양제입니다. 중국과는 다르게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홍콩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거든요.

양 : 홍콩 정부와 내각은 그럼 누가 임명합니까? 홍콩 시민들 스스로가 선출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 : 지금 현재 홍콩의 행정장관이라고 하죠, 캐리 람이 맡고 있는데요. 원래는 20년째 될 때는 홍콩이 완전히 자유보통선거로 일반 홍콩인들이 선출하기로 돼 있지만, 지금은 간접선거를 통해서 친중 인사가 맡고 있습니다.

양 : 아, 간접선거로... 일단 선거는 보장하되 간접 선거로... 친중 인사가 뽑혔군요.

서 : 이를테면 선거라는 게 누구나 출마해서 입후보한 다음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게 보통 선거라면, 지금 홍콩에서는 1200명의 위원회가 친중 인사를, 이를테면 애국애항, 중국을 사랑하고 홍콩을 사랑하는 인사가 정보를 분석한 다음, 두세 명을 골라서 그 중에서 보통 시민들이 뽑습니다.

양 : 우리도 옛날에 군사정권 때 남발했던 그 체육관 선거 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서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체제인사나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당선될 수가 없죠.

양 :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범죄인 인도법안 개정안, 일명 송환법이 이제 나왔는데, 이것을 홍콩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떤 법안인데,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서 : 어쨌든 지금까지는 홍콩 시민들의 인권이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범죄인 인도법, 송환법이 제정 되면, 중국과 홍콩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은 홍콩이랑 돼 있어서 언제든지 범죄인이 인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이 개정되면 홍콩인이 언제든지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는 거죠.

양 :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반체제 인사가 홍콩으로 갔으면 범죄인 인도법안, 이 개정안에 따라서 중국으로 보내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홍콩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군요. 그렇군요.

서 : 이게 아마 계기가 된 게 지난 2015년 홍콩에서, 사실 중국의 주요 지도자나 최고권력자의 주변을 파헤치는 책들이 많이 출판돼 중국 대륙에서는 금서가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홍콩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출판자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체제에 들어와서 최고권력자, 시주석 주변을 파헤치는 책이 출간되자 출판사 관계자와 서점 주인들이 순식간에 다섯 명이나 사라진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2015년에 그랬다가, 어떤 분은 1년 있다가 오고, 결국 순차적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이 2016년에 폭로를 했어요. 내가 잡혀갔다...

양 : 어디로 잡혀갔다고 폭로 했습니까? 중국 공안한테요?

서 : 네, 중국 공안에 잡혀간 거죠. 중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선전에서 잡혀간 거죠. 입구에서 잡혀가서 중국에서 조사를 받고 1년 만에 다른 자료를 가져온다고 왔다가 폭로를 해버린 거죠. 눌러 앉은 거죠.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연하게 잡혀가고 중국으로 송환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홍콩인의 자유는 완전히 봉쇄되고 중국의 어떤 공안 통치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심각하게 있는 것이죠.

양 : 충분히 홍콩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우려인지. 그런데 홍콩 행정 수반이죠, 이 행정장관이 송환법을 사실상 철회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저도 보도를 봤는데, 그런데도 시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 : 여전히 홍콩 사람들은 어떤 자유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동 폐기가 된다고, 당장 이것을 철회한다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이 법안을 재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법안을 내년 7월 달에 자동 폐기되는 그런 절차를 밟겠다고 하니까,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

양 : 그러면 대표님, 지금 홍콩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 : 이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이 법안을 추진했던 캐리 람, 친중 강경파로 알려진 캐리 람 장관의 즉각적인 하야를 원하고 있죠.

양 : 그런데 캐리 람 장관은 사퇴 의사도 밝히지 않았나요?

서 : 그게 일부 매체에 그런 보도가 났지만, 중국 당국으로서는 캐리 람 행정장관을 이 사태로 사퇴시키면, 중국 정부의 권위나 중국 내부에도 여러 가지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소수민족 자치구나 아니면 갈등이 있는 곳들이 많는데, 그런 쪽에서도 자치권이나 여러 가지 독립요구 등이 봇물 터지듯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으로서는 지금 장관을 사퇴시킨다는 것은 완전히 시위대에 모든 것을 굴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 : 그래서 지금 시위는 계속 되고 있는 거고... 그럼 결국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서 :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인 송환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에서 시위의 동력은 많이 떨어진 거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소강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 : 그런데 소강상태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서 :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큰 동력이 재추진되지 않는다면, 지금 뭐, 100만 200만 같은 시위대가 어제도 시위는 격렬했지만 앞으로 그렇게까지 격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중국 정부로서도 물러설 수 없으니까 보다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시위대도 한 발 물러서서 아마 관망하면서 사태의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됩니다.

양 : 중국 정부는 서방 언론들의 보도는 왜곡됐다고 비판하면서 연일 홍콩 시위대를 폭력시위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놓고 많은 외신들, 홍콩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미국이 그렇고요.

서 : 네 그렇습니다.

양 : 그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서 : 홍콩이 갖고 있는 중국 내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홍콩이 50년 간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앞으로 28년 후에는 완전히 중국 체제 속에 편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불안감을 홍콩이 갖고 있는 거고요. 서방 쪽에서 보면은 또 홍콩을 통해서 중국을 바라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양 : 네 그렇군요. 대표님은 슈퍼차이나 연구소 대표님이신데, 슈퍼차이나 연구소는 어떤 것을 연구하는 곳입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서 : 이를테면, 지금 중국이 미국에 필적할만한 슈퍼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현재 중국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공부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 : 네. 감사합니다.

양 : 서명수 슈퍼차이나 연구소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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