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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분양가 상한제 세부 기준' "조만간 확정...다음달 입법예고
박관우 기자 | 승인 2019.07.16 11:31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세부 시행기준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는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는 집 값 상승세가 계속되기 전에 상한제 시행 방안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마련중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9·13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과 재건축 단지 등에 돈이 몰리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게 당·정·청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업계에서 우려하는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차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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