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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지도력 위기' 한국당, 실망 넘어 두려울 정도…황교안 회동 제안? 국민 설득이 우선”[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고수 사이다] 박찬종 변호사
아침저널 | 승인 2019.07.16 10:37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수사이다>입니다. 혼란스러운 정치권 이 때 일수록 우리 정치고수의 시원하고 명쾌한 한 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5선 국회의원 그리고 원조 신드롬 대세론 원조 박찬종 변호사 연결해서 정치권 현안에 대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이 한국당 상황부터 좀 대표님 먼저 짚어봐야겠습니다. 지금 계파갈등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당 상황 지금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박찬종: 한국당은 지금 지도력 위기에 빠져 있고 

▷이상휘: 네. 

▶박찬종: 그 증상이 무기력하고 지리멸렬하고 최근의 일련의 현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발생하다시피 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효과적 대응도 못하는 데다가 

▷이상휘: 네. 

▶박찬종: 박순자 의원이라는 이가 난데없이 무슨 국토교통부 위원장을 이제 1년만 하고 이번에 교체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뭐 병원에 입원해 버틴다고 하니까 그 꼴이 그게 뭐예요, 도대체? 

▷이상휘: 네.

▶박찬종: 국토교통위원장 자리가 그 국물이 생기는 자리지.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래서 약속을 어겨 더 하겠다, 그 이런, 이런 게 총체적으로 그게 황교안, 나경원 어쨌든 간에 투톱 체제 아니에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 사람들 지도력이 지금 뭐 꼬꾸라져 버렸고 자유한국당 110명 전체가 박순자 의원 식으로 웰빙 체제 국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상휘: 네.

▶박찬종: 저런 제1야당이 내년 선거에 3분의 1의석을 확보를 해서 정부 여당이 지도하려고 하는 연방제 개헌 등을 위한 개헌선 3분의 2이상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기에 맞서서 

▷이상휘: 네.

▶박찬종: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 저 자유한국당의 저 모습으로 봐 가지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뭐 실망 정도를 넘어서 이게 걱정이고 두려움이지요. 

▷이상휘: 실망을 넘어서서

▶박찬종: 이 총장께서는 걱정 안 하십니까?

▷이상휘: (웃음) 네, 저도 많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

▶박찬종: 그럴 거예요. 네.

▷이상휘: 방법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게 뭐 대표님께서도 그 지적하셨습니다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놓고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이전투구 하는 모습이 절대 이렇게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이 중재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도부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기도 한데요. 리더십이 가장 큰 문제 대표님 보시기는 어떤 문제라고 보십니까?

▶박찬종: 우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가 결기와 강단을 보여 주지 못해요. 매일 아침에 

▷이상휘: 네.

▶박찬종: 최고위원회 모여 가지고 뭐 무슨 한마디씩 하고 마는데 황교안 대표는 말이죠. 지난번 4.3 보궐선거 때 창원에 가서 한 달 동안 거기에 숙식을 하면서 그 후보를 밀어 500표 차이로 낙선했는데 

▷이상휘: 네.

▶박찬종: 그 사실 잘 싸웠지요. 그때 저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황 대표가 입후보해야 한다, 황 대표가.

▷이상휘: 네.

▶박찬종: 그 싸워서 만약에 지더라도 그거는 너 왜 대표가 지느냐, 이게 아니고 낙선도 자산이 되고 그래서 당선이 돼요. 

▷이상휘: 낙선도 자산이다. 네.

▶박찬종: 그렇지 근데 발을 빼는 모습, 편하게 검사하고 어쩌다가 법무부 장관 되고 어쩌다가 총리가 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무슨 탄핵 사태가 나니까 권한대행이 돼 가지고 얼떨결에 거품이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돼서 그런지 

▷이상휘: 네.

▶박찬종: 이게 말이에요. 편한 길로 가려고 위험한 거 안 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황교안 리더십은 내가 보기에 흔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리더십 지도자 지금 대표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박찬종: 그러니까 박순자 의원 그 국토교통위원장 파동 같은 거 그거는 그게 말이지, 

▷이상휘: 네.

▶박찬종: 가위 바위 보라도 해 가지고 

▷이상휘: 네.

▶박찬종: 소리소문 안 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상휘: 네.

▶박찬종: 그 꼴이 뭐예요, 도대체?

▷이상휘: 그런 

▶박찬종: 아니 이 총장은 자꾸 물으니까 내가 화가 나네, 화가 나. 

▷이상휘: 참 대표님 말씀하시는 중에 지도자 리더십 이건 결단과 강단이라는 말이 참 와닿는데 낙선도 자산이다, 뭔가 위기에서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 지금 그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에 어떤 형식이든 회담은 수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서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의 회담 수용, 회담 제의 이 부분은 선택을 잘 한 거라고 보십니까?

▶박찬종: 일본이 그 이제 반도체 원료 등 그러니까 3가지 에칭가스 등 수출 규제 하는 데서 오는 한일 갈등이 첨예화되니까 그 문제와 관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그 면담 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그렇죠?

▷이상휘: 그렇습니다. 

▶박찬종: 근데 그게 국민이 주목합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참에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한일 간의 갈등이 무역 분쟁 이런 것에 대해서 나하고 만나자, 이랬을 때 아 그 참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 주목이 됩니까, 그 말에?

▷이상휘: 주목이. 네.

▶박찬종: 그게 뉴스가 돼요? 그 뉴스 가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정도로 되어 버렸잖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황교안 대표 자신이 리더십의 그 상실 위기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왜 만나려고 하느냐, 왜 만나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이상휘: 네, 그러니까요.

▶박찬종: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벌써 지금 이게 열흘째 이 파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이 사태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하는 걸 국민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국민을 상당 부분 설득하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래서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문제를 말이지 이게 관제 민족주의를 동원하고 뭐 미국을 움직이는 것처럼 해서 뭔가 이렇게 해결하는 흉내만 보이고 본질 한일 간의 대통령,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직접 만나서 담판한다든지 라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황교안 대표의 그 복안이 뭔지, 자유한국당의 복안의 뭔지 이게 불분명한데 그저 만나자고 하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이게 이것도 무기력한 것을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강한 경고, 그래서 국민이 아, 저 말이 맞다, 저렇게 가야 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만나 줘야지, 이런 정도 분위기를 만들고 제안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상휘: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박찬종: 아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요, 야당이.  

▷이상휘: 네.

▶박찬종: 못 만들고 있잖아요. 

▷이상휘: 네, 그 단순한 그 황교안 대표의 이번 회동 제의는 단순한 본인의 정치적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전술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박찬종: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니까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미국에 가 가지고 미국에 뭐 저기 대통령 비서실장 대리인이라는 사람까지 뭐 몇몇 사람 만나고 귀국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휘: 네.

▶박찬종: 난데없이 1910년에 국채보상운동, 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하는 

▷이상휘: 네.

▶박찬종: 이런 정신을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이번 사태 대응해야 한다. 

▷이상휘: 네, 그랬죠. 

▶박찬종: 그 기자들이 그 미국 조야에 만난 사람하고 어찌 됐느냐, 미국이 한일 관계가 한일동맹관계의 한 중요한 축의 하나니까 

▷이상휘: 그러니까

▶박찬종: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충분히 이해하고 미국이 거기 나설 것 같으면 왜 난데없이 1910년도 1997년 외환위기 이거 왜 얘기 끌어냅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냉담한 거죠.

▷이상휘: 네.

▶박찬종: 해리슨 대사가 그 얘기 했죠, 며칠 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주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고 주권국가니까 주체적으로 해결해라,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뭐 그때 미국이 나서든지 뭐 미국의 중재가 필요하다든지 한다 이래 가지고 선을 그어놔 버렸잖아요, 선을. 

▷이상휘: 네.

▶박찬종: 미국 내심으로는 말이지, 문재인 정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나서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그런데도 김현종이니 이 뭐 무슨 안보실 차장이 미국까지 가 가지고 결국은 실패했다고 봐야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난데없이 관제 민족주의를 동원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그제 전남에 가 가지고 거기 

▷이상휘: 이순신 장군 이야기 

▶박찬종: 이순신 장군, 그래 상유 12척,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해전을 승리로 이끌어 가지고 국면을 전환한 이걸 또 400여 년 전 일을 또 끌어 내서

▷이상휘: 네.

▶박찬종: 그리고 최재성 의원은 그 민주당의 

▷이상휘: 의병.

▶박찬종: 이게 

▷이상휘: 특위위원장이죠. 

▶박찬종: 이번 이 문제에 대한 그 특위위원장인데 일이 이쯤 되면 말이지,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고 이래 가지고 이 해결이 됩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민족감정을 자극하면 일본도 감정 자주 안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본질은 2018년 10월, 작년 10월에 대법원이 강제노역 배상 판결한 데서 비롯됐고 그리고 국가 간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거는 협정도 있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리고 50여 년 동안 이건 지켜져 왔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 때에 강제노역 문제와 위안부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을 해서 65년의 한일협정에 이게 다 포함되느냐 하는 그 위원회를 만들었죠. 

▷이상휘: 네.

▶박찬종: 이해찬 국무총리 나중에 대법원장이 된 이용훈 변호사 등이 투톱이 돼 가지고. 그래서 결론이 위안부 문제하고 원폭 피해자 문제는 65년 한일협정 그 청구권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걸로 소멸한 게 아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나 강제노역 문제는 이게 소멸했다고 봐야 된다 우리 정부가 배상했어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 당시 비서실장이고 그 잘 알 텐데 난데없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이걸 대법원판결을 우리 국내법에 따르는 국내 사법절차에 따르는 삼권분립의 입각한 것이고 그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이상휘: 네.

▶박찬종: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런 위기가 오리라는 거 예감을 하고 이 판결을 좀 지연시키는 사이에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고 한 그러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청와대와의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런 협의 과정 이게 사법농단이라 그래 가지고 

▷이상휘: 네.

▶박찬종: 양승태 대법원장 지금 구속해 버렸잖아요, 

▷이상휘: 네, 맞습니다. 

▶박찬종: 직권남용죄로. 그것을 본 김명수 팀들이 무슨 배짱으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이걸 기각 결정을 하겠어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이게 정부 책임이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이거를 에둘러서 피해 가려고 관제 민족주의를 동원하고 

▷이상휘: 알겠습니다. 

▶박찬종: 상유 12척까지 끌어내.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상휘: 잘못됐다.

▶박찬종: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BBS를 통해서 

▷이상휘: 네.

▶박찬종: 이 해결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시할까요?

▷이상휘: 네, 지금 한 10초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표님.

▶박찬종: 김대중 납치사건 해결 때처럼 김종필 국무총재를 다나카 총리에게 파견해 가지고 다소 체면은 꺾였지만 그렇게 해서 그게 해결을 했어요. 이번에도 이런 방식, 이낙연 총리를 특사로 보내서 아베 총리와 그렇게 해서 협의를 거치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래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박찬종: 그러면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하고 만나서 둘이서 만나서 해결해라.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다소 체면 구기는 점, 그 국가를 위해서도 이게 지금 물에 빠져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그 정도 좀 체면 손상되는 건 참을 수 있는 그런 배짱도 있어야죠, 배짱이.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말씀 좀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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