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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법령 개정에 공식 반박 의견 내기로
BBS NEWS | 승인 2019.07.15 19:25

 

일본이 우방국 명단인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박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일본의 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은 오는 24일까지 관련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일본 정부 각의 의결, 공포 후 시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실무진급 양자협의를 통해 이미 문제를 제기했으나 일본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음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15일 이후 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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