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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당나라 부대?'...軍기강 해이가 부른 '정경두 해임 논란', 추경까지 위태로워
최선호 기자 | 승인 2019.07.15 18:19

 

정경두 국방장관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가 또다시 멈춰 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는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추경 처리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선호 기자.

[질문1] 우선 우리 군의 기강이 해이졌다는 정치권의 비판과 우려가 거센데, 어떤 일들때문에 그런 거죠?

[답변1]

최근 북한 목선 사건뿐 아니라, 해군 2함대에서 벌어진 허위 자수 논란이 연이어서 터지면서 군은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경계 실패도 문제지만, 사건 발생이후 보고가 누락되고, 대응에서도 축소와 은폐의혹이 불거진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해군에서 발생한 허위 자수논란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탄약고에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거동수상자가 인근 초소 경계병으로 밝혀지면서,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영관급 장교가 사병에게 허위로 자수할 것을 요구한 것은 물론 해당 사실을 알고난 뒤에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군 기강이 얼마나 심각하게 해이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2] 그래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요구까지 나온 거군요. 결국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네요.

[답변2] 네 오늘 오후 제출됐는데요.

북한 목선 사건, 해군 2함대 허위자백 사건 등의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 제출했습니다.

두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표결하기 위해 오는 18일과 19일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 정 장관은 취임 1년이 되지 않았고, 특히 공군 출신으로 육군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의 적임자로 꼽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달 말로 예정된 개각에서 유임될 것으로 보였지만, 무조건 정 장관을 보호하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개각에서 빠지더라도, 연말 무렵 또 한번의 개각으로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3] 어쨌든 이 여파로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은 결국 결렬됐어요. 이러면 본회의가 힘들어지고, 이렇게되면 추경 처리도 불투명해지는 것 아닌가요?

[답변3] 그렇습니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19일, 금요일에 끝납니다. 

남은 의사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만났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 여부를 두고 여야의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해임건의안의 표결을 위해서는 본회의를 최소 두 번 열어야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점화됐습니다. 

[질문4]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답변4] 일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방과 안보의 정쟁화 요구에 어떤 경우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의 해임뿐 아니라 국정조사도 함께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전례도 없고 이미 관련자들을 문책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크 귀순 때는 사단장의 보직 해임으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군단장급 보직해임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국방 수장까지 해임시키고자 요구하는 것은 순전히 정쟁을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 야당은, 지난 달에 국회가 파행 끝에 정상되면서 본회의 개최 횟수를 여야가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6월 임시국회를 묻지마 추경 거수기 국회로 만들려던 여당이 이제는 ‘정경두 방탄국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추경안 처리와 민생입법보다 정경두 지키기가 더 중요한 것인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만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추경 처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이제 겨우 나흘 남았는데,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무엇보다 추경 처리가 어찌될 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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