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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시화...정부 "반박논리 마련 중"
양봉모 기자 | 승인 2019.07.15 15:1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앵커 >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추가 조치를 가시화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하고 공식적으로 반박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이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고시하면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에 이어 추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 제외는 오는 24일까지 일본 내 의견수렴을 거쳐 일본 정부 각의의 의결·공포 21일 후 시행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2일 실무진급 양자협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일본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음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 15일 이후 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1천100개의 한국수출 품목이 개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산업전반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와관련해 산업부는 오늘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현재 정부, 업종별 협회·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역할을 분담해 일본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의견수렴 기간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기업 간 공조를 강화하고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세제·금융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1조원 플러스알파(α)'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주요국과의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WTO제소 시기는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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