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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수출규제,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 갈 것"
김호준 기자 | 승인 2019.07.15 15:33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 길을 걸어가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둔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차례 전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언급한 뒤 "일본 의도가 거기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고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제기한 전략물자 반출 의혹에 대해서는 역공을 펼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 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깊이 맞물려있고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은 서로 도우며 함께 경제를 발전시켰다"면서 "이번 일본의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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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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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4E 2019-07-15 21:38:16

    한국에 세로운 자제산업이생겨 모든 일자리문제를 없앨수있음. 이렇게되야 비로서 핵피폭된일본수출품에서 완전히 해방됨. 일본수출품이 전세계를 핵피폭시키고있음. 유엔과 덜불류티오는 모든일본수출품의핵피폭조사를하고 태평양핵피폭된것을 책임지게만들어야함. 한국인한테 핵피폭된 후쿠시마산 해산물먹이려던게 않되니깐 이번엔이따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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