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 소속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복잡하게 동북아 정세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미국이 주도하는 UN군 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군 전력을 제공할 국가 이른바 전력 제공국이죠. 여기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데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군의 기강해이 허위 자백, 늑장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국방부장관 사퇴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책임론에 대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소식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 소속이자 당 안보본부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 보복으로 일본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경제 보복에도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투입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주한미군 보고서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김종대: 일단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출격 문제라든가 또 한반도 사태의 어떤 일본이 침략받지 않았는데도 개입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2014년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진즉 불거진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을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부르면서 완전히 한미일의 안보를 융합시킨 체제로 모든 전쟁수행 체계 설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미 일본에서 전쟁 물자, 병력 그다음에 각종 장비가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으로 전부 다 계획을 바꿔놨고 이래서 일본을 기지국가로서 완전히 변모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이를 단순히 일본이 전력제공국이라고 표시만 안 한 걸 이제 와서 모호하게 표현해서 문제이지 저는 벌써 이 얘기는 끝났다 2014년에 집단적 자위권을 선포한 이유 자체가 한반도 주변 사태, 한반도 사태 개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으로 출격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한반도의 일본 자위대가 들어온다 이 문제는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한반도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북한을 공격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오히려 더 유력해 보여요 .

▷이상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도 집단적 자위권 뿐만 아니라 적극적 평화주의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일본이. 
이런 관계를 본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궁극적으로 본다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북아의 패권 이런 것과도 연결 짓는 그런 것은 무리인가요? 

▶김종대: 그 부분은 국제정치학에서는 regional hegemony, 즉 지역 패권이라고 그래요. 세계적 패권은 여전히 유일의 패권은 미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나 미국이 전 세계를 다 관장하지 못할 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일본이 확실히 적극적 평화주의를 추구하면서 국가 목표로 내세운 것은 아시아의 지도국 위치로 부상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지도자의 위치로 부상하는 것이고 그것이 미국이 그룹의 명예회장이라면, 일본은 계열사 사장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시아 사장 정도는 돼야겠다 지역패권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반도 문제는 사실 한일관계를 걱정해서 일본이 선뜻 한반도 사태에 개입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2013년부터 미국이 강하게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일본의 어떤 팽창과 도약의 야심이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만들어준 건 미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점도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이상휘: 일전에 한번 모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섰던 집단적 자위권이나 적극적 평화주의 이런 일들을 진행해 오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미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미 짐작이 됐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미국과 일본이 유착관계가 생각보다 강하게 유착이 됐다면 미국의 중재, 역할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김종대: 저도 미국에 자주 가서 외교안보 관계자들을 만납니다마는 우리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을 볼 때 미국의 조야에서는 의례하는 얘기가 일본하고 잘 지내라 위안부, 강제징용 이거 뭐냐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일 거냐 왜 일본하고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만드냐 아주 무슨 윽박지르고 혼을 내듯이 그러면서 미국이 마치 한일을 강제결혼시키고 싶어 이러는 거 아닌가 우리는 지금 연인관계가 아니거든요, 한일관계가.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다고 윽박지르고 잔소리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껴서 항상 미국의 관심사는 그거예요 특히 하원 아태소위라든가 외교위원장 만나면 아주 입에 달고 다닌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건 뭐냐 하면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현하면서 어떤 한일 간의 안보 융합을 통해서 동맹 우방국의 연합된 안보 이건 하나의 블록화하려는 그래서 아시아판 NATO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상휘: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자위대 투입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한미군 보고서 일단 UN사에서는 이것이 해석이 잘못된 것이다 번역을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의 재무장 이것과도 연계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은 분명히 있다고 보죠? 

▶김종대: 일본은 재무장 관계를 넘어서 법적으로도 전쟁할 수 있는 국가이고 본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해외 원정작전을 할 수 있는 일본 이건 패전국이나 전범국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평화헌법을 사문화시킨 다음에 헌법개정도 아예 내친 김에 다 해버리자

▷이상휘: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김종대: 네, 이렇게 가는데 다만 속도는 조절하려고 해 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이 너무 느리다 더 빨리해라 이런 입장으로 해서 결국은 맞아떨어져 갔죠. 

▷이상휘: 의원님 이게 한반도가 안보 주도권 잃지 않으려면 유사시 일본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까? 

▶김종대: 평화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보가 불안해지면 결국은 국가적 자율성이 잠식당하고 주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강하게 비토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안보가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일본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게 UN사가 만들어버렸으니까 이래서 비루한 처지로 자꾸 내몰렸단 말입니다. 결국 이걸 돌파하는 길은 그러한 일본의 안보 지원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건데 남북 평화, 협력 또 한반도의 평화 공조 외에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평화를 하면 국가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전쟁을 하면 국가는 외국에 의존하고 종속된다 이런 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최근에 일고 있는 일본 경제 보복 조치와 토착왜구다 이런 여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좋은 효과일까요 아니면 이게 역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좋지 않은 현상이 될까요? 

▶김종대: 이런 현상이 바람직스럽다거나 좋다는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국민들은 일단은 자존감이 공격받은 이상 다소 감정적으로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반응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조금 긴 안목에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감정적인 반응을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동아시아 정세가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우리는 지금 중국의 팽창정책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일본까지 이러면 양쪽 좌우에서 압착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반도의 지정학이 지금 다시 부활했다 옛날의 황준헌의 조선책략에 나오던 그 시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다시 귀환한 반도의 지정학에서 우리가 돌파하는 방법은 보수와 진보를 관통하는 어떤 한반도 책략을 이제는 끝장토론을 해서 공론회장에서 마련을 하고 국가의 자존감을 높여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중견국가의 강한 외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생존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휘: 조국 수석이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정치가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략가가 필요한 시기예요. 아주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저도 정치인이지만 사실은 전략가 입장에서 보고 싶은데 지금 패권전략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건 한국의 재앙입니다. 지금 우리 생존에 어떤 중대한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외교를 다변화하면서 어떤 주권국가로서의 어떤 자존감을 세우고 평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을 가속화해서 한반도판의 어떤 생존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노래 부르고 페북질하고 이런 것들이야 지금 일단 공감은 가지만 전략가들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략가가 나서야 됩니다. 

▷이상휘: 의원님, 다른 얘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군 안보 전문가신데 자타가 공인하는 이번 해군 제2함대 허위 자수 사건 이게 아주 국민적 비판이 크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한국당에서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 이번 주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임 건의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김종대: 장관한테 보고도 안 됐던 사안이고 또 대공 용의점이 없는 사건입니다. 지금 목선사건하고 이번에 허위 보고사건하고 두 건은 북한하고 하등의 관련이 없는 말하자면 군의 기강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보 정책 마치 어떤 대북정책의 문제인 것처럼 자꾸 보수야당이 몰고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장관한테 보고가 안 된 건 아주 잘된 겁니다. 장관이 상황실에 앉아 있는 상황장교도 아니고 대북전략을 고민해야 되는 장관한테 군대에서 벌어진 일이 시시콜콜 다 보고된 일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차상급 지휘관 해당 사건이 벌어진 차상급 지휘관한테까지만 책임을 묻고 기강의 문제를 바로세우는 쪽으로 들어가야지 이걸 정치문제화하면 안보 과잉이 됩니다. 아주 작은 문제도 온 군대가 다 동원되는 목선 하나 잡겠다고 1조 원짜리 구축함을 또 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안보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정치 문제화하는 것은 하지 말고 우리가 군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기강의 문제를 바로잡을까 이런 정도 얘기로 족하다 그 이상은 공연히 안보 과잉을 초래하는 어떤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보고 우리는 대공 용의점만 없으면 나머지는 지휘관의 문제로 일반 위임을 하고 더 큰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휘: 청와대가 7월 달 이번 달 중으로 개각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8월 달로 다시 개각을 순회시킨다는 그런 입장 발표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9개 부처 장관이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오늘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포함되기 때문에 또 이런 비판 여론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고려한 개각 연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설득력이 있는 보도라고 보십니까? 

▶김종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방장관이 뭐하는 자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디 지방경찰청의 경찰이 일탈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어떤 중앙의 경찰청장 거취를 논한다고 그러면 맨날 인사하다가 볼 일 못 보고 오히려 이런 문제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대통령께서. 
그런 것들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자세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여지고요. 개각의 문제는 이런 목선이나 허위 보고 문제에 흔들리지 말고 자체원칙대로 가면 된다 뭐하러 이런 문제까지 다 끌어들입니까? 이렇게 되면 청와대 위신도 떨어지죠. 겨우 이런 문제 야당 공세 때문에 장관을 바꾼다 오히려 바꾸려고 했다가 이런 야당의 공세 때문에 못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문제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취임 일성으로 이제 정의당을 범여권으로 분리하지 마라 정의당은 정의당 길로 가겠다 내년 총선에 정의당 이름으로 승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여권과 민주당과의 일정 선을 지키고 일종의 대립적 관계 대결구도로 가시겠다는 그런 얘기로 해석해도 괜찮까요? 

▶김종대: 글쎄 정의당이 야당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특히 국정에 가장 많은 협력을 한 당이 정의당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대로 아직도 촛불 대통령으로서의 개혁을 표방하고 계십니다마는 문제는 민주당이 이걸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빨리 기득권화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혁에 동참을 하되 민주당과의 여권연합이라는 이런 굴레까지 우리가 감수하면서 이런 어떤 정의당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무엇보다 우리 힘으로 스스로 권력에 가까이 가겠다는 자강전략을 통해서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 이런 강인한 모습 그러면서 자율성이 있는 어떤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게 시급하지 않느냐 정의당도 창당 8년째 되는 중경정당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흐름에 편승해서 갈 거냐 그것보다는 자강을 하자 이런 어떤 자기 존재 선언이라고 봐야 되겠고 앞으로 그런 만큼 이전 대표와는 사뭇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개혁을 주저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의사표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휘: 결국 최저임금 관련해서 1만 원 공약은 포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김상조 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 폐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 글쎄요 소득 주도 성장이 마치 최저임금 문제 하나인 것처럼 그동안에 호도돼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과잉 논란이 있었죠. 우리가 노동 소득이라고 할 때는 고용된 어떤 노동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노동 소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일단 거의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결정된 건 우리는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일단은 1만 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어떤 삶의 지표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고수돼야 된다 그리고 차제에 그 뿐만이 아니라 같은 노동 소득을 하는 오히려 종업원보다 더 일을 많이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것까지 노동 소득으로 같이 볼 수 있는 조금 더 폭넓은 소득 주도 성장로 진화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 결정은 단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노동의 문제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 아니라 땀이 돈을 버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최저임금 그 이상을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주제들인데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대: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