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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기내 최저임금 만원 공약 못지켜 송구스럽다"김상조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로 오해하지 말길"
김호준 기자 | 승인 2019.07.14 15:41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있던 날인 지난 금요일 아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내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 이번 최저임금위 결정으로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국민에게 사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상조 실장은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정책실장으로서 간곡히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느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확인했고 이런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건보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단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가슴 아프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 패키지"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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