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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16일부터 법 개정안 시행
BBS NEWS | 승인 2019.07.14 11:26

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 받게 됩니다.

또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은 오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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