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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수출규제 대응 위해 "가용자원 총동원"...전 산업 확산 대비
BBS NEWS | 승인 2019.07.14 09:04

정부가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외교전과 일본을 상대로 한 양자 협의, 그리고 제3자를 통한 진실규명 제안 등 외교적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국내에서도 예산·세제·행정절차 최소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정부는 우선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최대 3천억원 증액하기로 하고 이번 주 초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또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른 3대 품목 중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강행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뿐 아니라 전 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일의존도가 큰 소재부품 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일본의 추가 보복 등 장기전에 대비해 상응 조치를 적시에 꺼낼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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