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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안 되는 것은 '낙인효과'때문...생각 바꿔야"
양창욱 | 승인 2019.07.13 14:51

*출연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최 : 네. 안녕하세요.

양 : 예. 올해보다 그러니까 2.9% 인상이 됐습니다. 8,590원에 결정이 됐는데, 우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 저도 우리 경제상황이 어렵고, 일거리가 있어야 일자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최저임금 동결까지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번 결정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최저임금위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단한 고뇌의 결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이라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에서 우리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9%도 사실 보면, 작년 우리 실제경제성장률이 2.7%고 물가상승률이 1.5%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동결 내지 마이너스라고 여겨집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근로자분들도 이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셔서 100% 만족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서 수용을 하셨으면 하고요. 사용자분들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모든 경제의 어려움이 최저임금이 원인인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들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총체적인 난국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경제 문제에 모든 노사가 조금이라도 합심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 : 그런 노사가 합심해야하는 의지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속도조절론을 안팎에서 많이 제시했는데, 이것을 수용한 결과로 봐도 되겠지요?

최 :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양 :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올랐지만 오른 것은 오른 것 아니냐, 동결이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 뭐, 항상 야당은 비판하는 자세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동결을 했어도 왜 낮추지 않았느냐고 비판할 것 같습니다.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더 이상 논란을 야기하기 보다는 이제는 노사 간 서로 화합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야가 같이 협심했으면 싶습니다.

양 : 아니, 그런데 중소영세기업인들, 소상공인들의 동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요? 들을만하지 않나요?

최 : 저도 개인적으로 동결을 주장했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이라는 것 이전에,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인상률 자체가 좀 과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징적으로라도 동결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근로자 입장을 본다면 그 분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런 논쟁을 피하고 한일문제가 꼬여 있기 때문에 여야가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또 정의당은 당연히, 최저임금을 너무 또 적게 올렸다는 이런 입장이고... 정당마다 입장이 다를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동결을 계속 요구해오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동시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이것도, 이 필요성도 강력히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문제는 부결이 됐네요. 아쉬움이 크시겠습니다.

최 :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게 명분만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를. 특히 경제에 있어서는 현실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려움이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문제를 거론한 것은, 현실적으로 서울의 최저생계비하고, 도서 벽지의 최저생계비가 같을 수 없잖아요? 이런 현살에서 서울 최저임금과, 도서 벽지 최저임금 수준을 똑같이 하다 보면 도서 벽지에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있는 반면에, 불황을 겪는 업종이 있고, 지금 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규모, 몇천 명을 데리고 있는 대형 업종이 있는 반면에 10명도 안 되는 업종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정책이라는 게 실행되는 것이지, 그냥 이상적인 것, 명분만 가지고 하다 보면 부작용이 훨씬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제가 시간과 기회가 되는대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해서 가장 최적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 : 의원님, 그런데 왜,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에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까요?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의 필요성... 꼭 의원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최 : 대부분 정치권에서 걱정하시는 게 낙인효과라는 것을 걱정하시는데요.

양 : 낙인효과... 이것이 어떤 것인지요?

최 :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에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지역은 열등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또 업종별로도 경쟁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이 다르면, 우리는 정말 열등 업종이구나...

양 : 3D 업종이구나 뭐 이렇게...

최 :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더라도 일자리 자체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명분만 가지고 주장하다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일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지금 사람이 거의 없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최저임금을 오히려 낮춰서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금 인건비를 따라서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이 인건비가 오르니까 베트남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업들한테 우리나라 특정 지역에서, 우리는 최저임금을 한 6,000원에 한다 이렇게 공시를 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가지 않고 이 지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 지역의 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국민들의 삶의 수준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낙인효과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제를 강하게 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끝으로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소득주도성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이제 그만 해야된다, 여러 가지 부작용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 출범하고 아주 오랫동안, 해묵은 갈등 처럼 돼버렸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 : 그렇게 주장하신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 :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해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왜 그렇죠?

최 : 소득주도성장을,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최저임금 문제가 소득주도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큰 문제가 내수가 죽어있는 것이 큰 문제이잖아요. 내수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럼소비가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득의 수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올릴 것이냐, 이게 이제 한 부분이 있고. 또 소득주도성장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국민의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하면 낮춰줄 수 있을 거냐, 주거비나, 사교육비 같은 것.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기는 해야지 않겠어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게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합해서 우리 정부가 마하는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인데,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 국민의 생계비를 낮추라는 노력도 포기하는 것이고, 사회안전망 구축도 하지 말과도 똑같지 않겠어요. 그런 주장은 더 이상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과욕을 내다보니까 약간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 :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최 : 그래서 그런 정책의 수단이 약간 시장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은 수정하라고 요구하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자체 전부를 포기하라, 그러면 시대의 패러다임과 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최 : 네. 감사합니다.

양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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