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첫 실무협의에 참석했던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등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두 과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어제 도쿄에서 열린 한일 당국 간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뒤 오늘 하네다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측이 규제강화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일본측 발표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 과장은 "철회요청은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어제 한일 '양자 협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측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는 일관된 취지로 설명을 했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과장은 이번 회의의 성격에 대해 "일본 측은 어제 회의가 단순한 설명이라는 입장에 한국 정부가 동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과장은 "한국 정부는 어제 회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이므로 협의로 보는 게 더 적당하다는 주장을 관철했다"며 "일본 측의 어제 설명은 30분에 그쳤고 4시간 이상 한국 측 입장과 쟁점에 대한 추가 반론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과장은 또 한국 측에서 추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전 과장은 또 "회의 중 수차례 조속한 협의 개최를 요구했다"며 "구체적으로 오는 24일 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완료되는 날 이전 개최를 수차례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과장은 오는 24일은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공고가 끝나는 날이라며 24일 이전에 협의를 개최하자고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사실상 거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